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도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설날, 추석 때 즐기는 윷놀이, 고스톱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로또. 야구, 축구 승무패, 점수 차에 집중하여 재미를 가중시키는 스포츠토토까지. 일상 속에 많은 도박과 게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 한국마사회의 경마·경정·경륜, 국민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각종 복권 등 합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행사업 외 #도박장 은 불법입니다. 허가 된 도박장소 외에 불법도박장,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다면,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도박개장 죄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도박죄 처벌 불법도박을..

형사사건 2022. 11. 2. 17:56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스포츠토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에 '중독성'을 가지고 '재범'을 일으키는 범죄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불법도박 과 #마약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자가 될 꺼야,' '도박에 중독되고 말 꺼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법적인 일에 접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재미와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는 기존에 허용 된 사행성 도박, 게임보다 흥미로운 요소, 무한한 베팅금액의 허용등을 통해, 많은 유입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상습도박 으로 상담을 하는 의뢰인들을 보면, 다양한 연령층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불법도박사이트의 무한한 온라인 홍보 역할이 한 구축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

형사사건 2022. 10. 31. 13:03

빌려준 돈 안 갚는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 투자 열풍의 주역인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영끌하여 투자를 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까운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현금융통 부탁을 한두 번 쯤은 받아보셨을 듯 합니다.'돈을 줄 때는 서서 주지만 받을 땐 엎드려 받는다.'라는 오랜 된 속담이 있는 것처럼, 빌려준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려운 것은 똑같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실텐데요. 사기죄 고소..

형사사건 2022. 10. 27. 17:41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자동차침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은 휴식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의 생활 안전권에 속에 있는 공간에 누군가가 침입했다면, 불쾌할 뿐 아니라,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건물이지만, 타인과 계약을 맺고 임대를 했다면, 임차인의 허락없이, 임차인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통 타인 명의의 집, 사무실,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일은 목적이 있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택배, 자동차 수리 등은 명의인의 허가와 명의인의 부탁에 의해 들어가는 것이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주거침입의 대표적인 사례는 #절도 와 관련..

형사사건 2022. 10. 27. 10:33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졸업을 앞 둔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0%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대출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실제 내야하는 대출이자가 2년 전에 비해 약 2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심각한 경제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 불법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사기 를 당한 피해자 분과 취업난으로 잠시 잠깐 했던 아르바이트가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여서, 수사를 받는 의뢰인들을 보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수법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합니다. 대출사기로 위장 한 보이스피싱은 #저금리대출 로 피해자를 이끌고, 저금리 대..

형사사건 2022. 10. 26. 16:25

신용사회 신용훼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업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얻는 신용은 사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용을 잃어 한 순간에 부도가 나고, 폐업하는 업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온라인, 모바일 미디어의 확산으로 기업, 업체에 대한 신용에 대한 평가는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용 은 신뢰관계를 뜻하는 믿음에 대한 정도를 뜻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채무 · 채권관계에 대해 일정기간 이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합니다. 신용훼손 성립요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주식이 급락하거나, 매출이 급감했다는 등의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신용훼손 죄로 처벌 됩니다. 신용..

형사사건 2022. 10. 26. 11:17

장소이전 자유침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감금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민식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신, #올드보이 입니다.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으며, 8평의 모텔방에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감금은 사람의 장소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체포는 재판, 경찰, 검찰 등의 인식구속에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체를 결박하는 것으로 '감금'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국가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가 타인의 신체를 결박한다면, #체포죄 로 감금죄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체포죄,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체포, 감금을 한다면, '10년 이..

형사사건 2022. 10. 26. 10:05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고의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범죄들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건들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다툼이 되고, 폭행과 협박을 상대방에게 가하고, 고소 사건으로 진행합니다. 이들 사건은 절친했던 친구사이, 사랑했던 연인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판매자와 소비자사이, 부모님과 자식사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 사이 등 다양 한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도, 높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특수협박죄 입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이나 해악을 통보하여,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했던..

형사사건 2022. 10. 25.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