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끊이지 않는 폭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폭행 사건은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폭행죄 는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라는 법적처벌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상처가 보이지 않고, 상대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는 치는 경우에도 #폭행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사건 폭행죄는 크게 #폭행죄 #특수폭행죄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했다면 #폭행죄 로 '2년 이하의 징역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

형사사건 2022. 10. 4. 11:59

자동차 내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차, 버스 등 자동차를 이용하는 만큼 교통사고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닌 보복운전, 음주운전이라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임으로 형사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는 버스기사, 택시기사, 대리기사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큰 사고의 가능성 뿐만이 아니라, 운전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가 있어서 직업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과 손해를 줄 수 있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요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를 빌미로 자신의 당시의 기분이 좋지 못하여서, 특히 음주로 인해 기사..

형사사건 2022. 10. 4. 10:39

학교 내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예전에는 '싸우면서 크는거다.'라는 말이 당연 한 시대였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들이 치고 박고 싸우는 것에 대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소년의 폭행에 따른 피해가 크고, 폭행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강력범죄들이 미성년자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한 것은 #폭행죄 #상해죄 이며, 다음은 #성폭행 이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증가한 범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처벌 연령 미성년자 범죄는 #범죄소년 과 #촉법소년 을 나누어 법적 처벌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만10세 이상 14세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여..

형사사건 2022. 9. 30. 14:35

개인정보 동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쇼핑몰 사이트, 각종 정보사이트를 이용하고 싶은데, 구매혜택을 받으려면 회원만 가능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새창이 열려서 불편하신 분들이 한 둘이 아닐텐데요. 고객의 정보가 중요한 마케팅 정보일 수 밖에 없으니, 많은 회사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회원가입할 때, 8포인트도 되지 않을 작을 글씨를 다 읽어보기 힘드실텐데요. 사실상 휙휙 마우스로 내려서 체크만 하고 가입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신의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제공을 꼭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제3자 마케팅 활용동의'라는 멘트가 보이실텐데..

형사사건 2022. 9. 30. 12:56

부정 청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일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식사대접 또는 선물을 하는 것이 관례처럼 내려져 왔는데요. 이런 관례때문에, 부당한 청탁, 공정하지 않는 거래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일명 #김영란법 으로 불리는 법조항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조치로써 #뇌물죄 #배임죄 등은 법적처벌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배임수재죄 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린 것은 대표에게 금품을 준 납품업체 대표였습니다. 재계약이 불발되자 프랜차이즈 대표를 고발한 것인데요.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배임수증재는 #..

형사사건 2022. 9. 29. 14:24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많은 상담요청이 들어옵니다. 경찰수사 예정 인 분들도 계시고, 구치소에 가족이 수감 중이셔서 가족분들이 저희 로펌을 찾아와 상담하시고,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다양한 사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총책보다는 보이스피싱 하위책, 아르바이트의 구성 인원이 많기때문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환전책 상담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 & 재판을 받게 된 다면, #사기죄 #사기방조죄 와 더불어, #범죄수익은닉죄 #사문서위조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나는 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보이스피싱알바 일 뿐인데'라는 생각과 ..

형사사건 2022. 9. 29. 11: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게임을 좋아하고, 프로게이머가 활약을 하는 나라가 없을텐데요. 최근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인 '유튜버'에 밀려, 조금 밀려났지만, 오랜기간 동안 우리나라 남학생의 장래희망은 '프로게이머'였는데요. 즐겁게 게임하고 높은 연봉도 받을 수 있으니, 1석2조인 직업이라고 생각했겠죠? 나라의 게임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산업의 진흥,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 된 법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게임산업법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많은 게임들이 이 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제재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으로 저촉되는 사례가 다양한데요. 게임산업법에 의해 금지된 사..

형사사건 2022. 9. 28. 14:20

가정폭력 아동학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애들은 맞으면서 커야 한다.'라는 말은 현재 상황에 절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아동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는 폭력적인 행위로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아동이라고 한다면, 흔히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말하는 듯 한데요. #아동복지법 에서 정하는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부모에 의해 지속적인 폭행, 성적학대를 당한다면,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 행위 법적처벌 아동학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폭력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입니다. 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신체의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행위는 신체적..

형사사건 2022. 9. 28.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