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알선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의 뇌물수수와 청탁등의 대한 사안은 엄격히 금지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이에 관련 된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부당 청탁을 하여, 여러가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계속 사건화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건과 의혹이 끊이 질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뇌물죄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 이기도 합니다. 유명 대기업의 임원진과 대통령의 지인의 뇌물공여사건이 꽤 오랫동안 국민의 관심을 끌었으며, 최근에는 전 당대표와 유명정치인이 #알선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죄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물 수뢰죄 증뢰죄 뇌물공여죄 뇌물은 주는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

형사사건 2022. 9. 13. 13:56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번화가에서 술이 취해 비틀거리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해야되나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자신의 도움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바로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친절이 상대방에게 오해가 되어 여러가지 범죄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119 또는 112로 신고하시는 편이 좋은 대처방법일 수 도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성폭행, 성추행 고소 사건은 술자리 또는 술자리 이후에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고소인이 술이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라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 적용되어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 뿐 아..

형사사건 2022. 9. 8. 14:51

문서의 위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문서를 위조하여 학력, 경력사항, 재산 등을 속여,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서위조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관이나 타인을 사칭하여, 문서 위조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문서는 크게 #공문서 와 #사문서 로 나뉘게 되는데 공문서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말하고, 그 외의 문서는 사문서라고 지칭합니다. 공문서위조죄 처벌 공문서 위조를 공공연 하게 한다면, 국가의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공문서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뿐 아니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납세증명서 등과 같은 세금납부..

형사사건 2022. 9. 8. 10:48

횡령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치, 경제 인사들의 뉴스와 재판은 끊이질 않습니다. 횡령은 일반 #횡령죄 와 #업무상횡령죄 나누는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는 횡령죄 사건의 금액은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계좌관리는 맡은 사기업의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횡령한 금액이 무료246억이라고 합니다. 피해금액이 50억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액 일부를 반환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횡령'이라는 단어는 많이 접해보았는데, 관련 법 조항이 '횡령 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어떠한 차이..

형사사건 2022. 9. 7. 15:06

#해외불법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사망을 피하거나, 범죄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이유로 조직의 중심체가 '해외'에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 도 마찬가지 인데요. 범죄를 중단한 후 국내에 입국하여,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수사대상이 되어 저희 로펌에 사건의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도박 뿐 아니라, 마약, 보이스피싱 등 범죄사건은 다양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원 최근 저희 로펌에서 사건을 맡은 의뢰인 A씨는 해외도박사이트에서 충전, 환전, 배당, 고객응대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범죄를 그만두고 국내로 귀국하였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

형사사건 2022. 9. 7. 09:44

명예훼손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정치계 인사, 유명 연예인들이 명예훼손 진실여부를 놓고 많이 다투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타인의 명예를 폄하하는 글, 발언, 동영상등을 업로드 한다면 법적처벌대상이 됩니다.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신문, 라디오, TV를 시작하여 개인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소식,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빠른 시간안에 넓은 지역 사람까지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 '공유 된스토리'가 한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토리'가 '거짓'이라면 '스토리의 주인공'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

형사사건 2022. 9. 6. 18:05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우연히 다른 사람의 발을 밟을 수 있으며, 가방을 치는 경우도 흔한 경우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실수였고, 피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사과의 인사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지나가는 사람의 휴대폰을 쳐서 액정을 깨뜨리게 했거나,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에 흠집을 냈다면 어떻게 할까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겠지요? 만약 피해자의 피해를 알고서 모르는 척 지나갔다면, 법적처벌 대상이 되겠죠? 미성년자가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다면, 법적 보호자가 대신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애완견 재물손괴죄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은 데요. 애완견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를 탐탁지 못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

형사사건 2022. 9. 6. 11:30

불법도박조직 총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담당한 불법도박 사건과 미디어에서 보도 된 불법도박사이트 사건을 보면, 불법도박에 참여 한 인원과 금액을 보면 입을 다물지 못 할 정도입니다. 억소리 난다는 정도가 아니라, '조'소리 난다고 해도 수긍이 갈 정도 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수사대상이 되자, 도피생활을 한 총책이 자수를 하였는데, 불법도박사이트에 운영된 자금만 1조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총책 은 조직의 대표를 뜻하는데요. 불법조직에서 총책은 다양한 범죄를 이끄는 수장역할 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동으로 법적처벌을 받는 다면, 다양한 범적처벌 적용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 처벌 대상자 불법도박 혐의로 사건 수사가..

형사사건 2022. 9. 5.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