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죄 공여죄 알선수뢰죄 처벌 형량 벌금 변호사 대응

알선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의 뇌물수수와 청탁등의 대한 사안은 엄격히 금지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이에 관련 된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부당 청탁을 하여, 여러가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계속 사건화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건과 의혹이 끊이 질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뇌물죄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 이기도 합니다. 유명 대기업의 임원진과 대통령의 지인의 뇌물공여사건이 꽤 오랫동안 국민의 관심을 끌었으며, 최근에는 전 당대표와 유명정치인이 #알선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죄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물 수뢰죄 증뢰죄 뇌물공여죄

 

뇌물은 주는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법적처벌이 됩니다. #뇌물죄 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의 대가로 부정하게 사적인 일을 취득하거나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부정하게 보수를 주는 경우 성립합니다. 금품 뿐 아니라 부동산, 성상납, 성접대도 이에 해당합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은 뇌물 #증뢰죄 받는 사람은 뇌물 #수뢰죄 인데, 모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의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예정된 직무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다면 #사전수뢰죄 로 수뢰죄보다 낮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년이하의 자격정지'처벌을 받습니다.

받는 금액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선물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1회에 1백만원, 매 회계연도에 3백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김영란법 이라고 불리는 '부정척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뇌물공여죄 제3자뇌물제공죄

 

뇌물공여죄는 부정한 청탁을 위해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공여'는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그와 관련된 공무원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면 뇌물공여죄입니다. 이러한 뇌물공여자 사건이 미디어에 주로 보도되는 사건 내용입니다. 다른 예는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를 무마해 달라고 단속한 경찰에게 뇌물을 전달한다면, '뇌물공여죄' 입니다. 고위공직자 뿐 아니라, 일반인 들에게도 뇌물공여죄 등 많은 뇌물 죄 사건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삼자뇌물제공죄 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뇌물을실제로 주지 않고, 받지 않았어도, 추후 전달하겠다는 언급, 약속을 했어도 법적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뇌물죄 관련 사건 변호사 조언

 

공무원 등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뇌물은 받는 자와 주는 자 모두 불법행위로 법적처벌이 됩니다. 받은 뇌물의 가치에 따라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뇌물은 전부 추징 되며, 받은 금액의 몇 배의 금액을 벌금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삼자뇌물제공이나 뇌물공여등의 사건등은 청탁의 대가였는지 진위여부와 금전이 오고간 시점 등의 해석에 따라서 법적인 해석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업무를 하시다가 억울하게,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은 것 등의 대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셨다면, 변호사와 빠른 상담하시고, 관련 자료수집과 대응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명백한 범죄행위라면, 어떠한 법률적 대응으로 최대한의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관련 사건은 눈 앞의 처벌과 함께 추후의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임으로 변호사의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