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 처벌 형량 피해자합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번화가에서 술이 취해 비틀거리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해야되나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자신의 도움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바로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친절이 상대방에게 오해가 되어 여러가지 범죄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119 또는 112로 신고하시는 편이 좋은 대처방법일 수 도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성폭행, 성추행 고소 사건은 술자리 또는 술자리 이후에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고소인이 술이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라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 적용되어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 뿐 아니라 마취상태, 약물복용으로 인해 신체 및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으킨 성범죄는 준강제추행, 준강간죄가 적용이 됩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죄 와 #준강제추행죄 의 법적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죄질이 더욱 안좋게 보기 때문에 법적 처벌 선고는 더욱 높습니다.

고소인이 성범죄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일관 된 진술만으로 성범죄로 인정되어 피고소인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출석조사 시,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할지 준비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은 성추행이라고 느끼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추행이라고 느껴지는 행동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합의를 이끄는 것이 최선의 사건해결방안 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상대방을 안고, 허리를 감싸는 행동을 했다면, 누가 보아도 성추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를 입증하고 싶다면, 이를 증명 할 타당한 진술과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언

 

성범죄는 법적처벌 뿐 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가볍게 생각하고 변호사 상담, 피해자 합의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재판결과가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죄는 일반성추행 사건보다 법적처벌이 높음으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의 재판 결과를 위해 어떤 대응이 현명한 선택인지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