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불법도박 불법사이트 범죄수익 추징금감액 변호사

 

 

불법수익 추징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부당이득, 불법수입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 강도죄, 사기죄 등 우리가 익숙한 범죄들이 모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때문에 법적처벌을 받는 것인데요. 불법 취득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전액 몰수 추징금으로 환원됩니다. 총책, 대표의 경우 범죄행각으로 얻은 자신에 부당이득에 대해 추징이 될 것이고, 조직원, 아르바이트생은 시급, 월급, 보너스, 배당금이 추징금 선고가 될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과 별개입니다.

 

 

 

상표법 위반 짝퉁판매 추징금

 

추징금은 불법수익에 따라 추징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수익이 많았으면, 그만큼 추징금도 증가하겠죠. 저희 로펌에 다양한 추징금 사례가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짝퉁 판매 #상표법위반 관련 사건입니다. 길가를 지나다보면 명품가방을 들고다니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명품이 유행이 되다보니 그만큼 이미테이셩 가품시장도 급속도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짝퉁판매, 상표법위반으로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을 보면, 명품, 유명 스포츠브랜드 상품등 다양한 분들이 상담을 받으시는데요. 초범인 경우, 법적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추징금 입니다. 우선 상표법위반을 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표법 위반 추징금의 경우, 자신이 이미테이션을 판매한 수익을 추징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만얀 10만원 짜리 정품을 1만원 가품으로 팔았다고 하더라도, 10만원 짜리 정품가격으로 추징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정품가격으로 계산한다는 뜻이지요. 1만원 짜리 10개를 팔았다면, 정품가격으로 10만원 짜리 10개 즉 100만 원으로 추징됩니다. 어마어마한 추징금액이 나올텐데요. 추징금액은 수사기관에서 칼로재듯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징금 감액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시점부터 함께 법적처벌과 함께 추징금에 대해 대응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테이션 판매 추징금 감액 사례 대표적인 사례로는 약 3,600만 원 선고가 될 수 있었지만, 변호사의 변론으로 인해, 500만원의 추징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상표법 위반 추징금 감액 실제 판결문 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추징금 감액

불법도박도 저희 로펌이 주로 많이 진핸 한 사건 중의 하나인데요. 코로나 이 후 불법도박범위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규모가 커진만큼 불법수익도 증가하였습니다. 불법수익금은 입출금 내역이 불투명하고, 가상화폐, 대포통장으로 2~3개의 계좌로 연결이 되어, 실제 수익보다 부풀어진 수익으로 추징금 산정이 높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희 로펌 불법도박 추징금 감액 사례로는 불법스포트토토사이트 운영으로 약 17억이 추징금이 선고될 뻔 하였으나, 저희 로펌의 사건진행으로 4천만원 대의 추징금 선고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추징금 감액이죠! 추징금감액은 모든 로펌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확인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추징금 감액 실제 판결문 입니다.

 

 

추징금 감액

추징금 감액은 수사과정이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증거자료와 변호사의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추징금은 선고가 확정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예상되는 추징금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추징금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형사사건에서 불법으로 취득 한 범죄수익은 추징금으로 몰수가 됩니다. 추징금은 수사기관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리하여 추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금 선고를 받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선고 뒤에 법적처벌보다 높은 추징금에 대해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짝퉁판매, 투자사기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법적 처벌 선고 뿐 아니라 많은 금액의 추징금 감액에 성공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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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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