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사기방조죄 성립 법적 처벌 형량

 

사기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사기사건은 국내, 해외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조직의 규모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조직의 하는 일도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대표적인 사건은 #보이스피싱사기 #투자사기 #대출사기 등이 있습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이라도 범죄의 내용은 더욱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법적 처벌

사기죄 사건의 주체는 #사기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산산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범죄이다.'라고 형법 제347조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고의성, 재산상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세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사기죄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의성이 없었다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까요?

 

 

사기방조죄 법적 처벌

사기 범죄를 알아채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한 것은 불법 행위로 '사기방조 죄'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어진 업무에 비해, 일당이 높다? 일반적인 업무가 아닌 일을 요청한다?'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이상한 업무', '범죄'라고 인식할 수 있는 예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방조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 범죄'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정확하게 '범죄'인지 모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기방조죄'가 성립이 되지만, 누가 보아도 '사기 범죄'인 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사기 범죄'를 함께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은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기에 '사기방조죄'로 구분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높고, 범행횟수가 1,2회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다양한 사건에 방조죄가 있고, 법적처벌이 있습니다.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범죄 행위를 알고도 범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 방조죄가 성립니다. 사기방조죄, 도박방조죄 등 다양한 방조죄가 있지만 범죄 가담이 길거나 직접적인 범죄에 연관이 있는 경우 사기죄, 도박개장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사기방조죄의 처벌과 형량이 다름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사기사건에 공모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 경찰 수사예정이라면, 먼저 변호사와 선상담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사건마다 형량 감형요소는 다릅니다. 범죄 가담 경위, 자신의 업무가 사건에 끼친 영향, 범죄의 범위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진술한다면, 자신의 범죄보다 높은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의 양형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높아진 만큼 수사선상에 올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집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lT4Rm_T1q0&list=PLF-EIT9N54xLrRmARFNUiY0EinHVbim3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lT4Rm_T1q0&list=PLF-EIT9N54xLrRmARFNUiY0EinHVbim3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lT4Rm_T1q0&list=PLF-EIT9N54xLrRmARFNUiY0EinHVbim3U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http://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