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유심 명의대여 판매 개통 혐의 처벌

사기사건 대포통장 대포폰의 역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사기범죄에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만든 휴대전화와 통장은 범인의 신분을 숨길 수 있으며, 위치나 계좌추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사기,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의 대여해주고 받는 금액은 소액이지만, 엄중한 법적처벌 외에도, 대여해준 명의로 결제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포폰 개통 홍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대포폰 계약을 권유하거나 중개, 광고를 한다면 #전기통신법 제92조의 2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체포 된 대포 유심 개통 총책은 타인 명의의 대포폰 유심칩을 7000여개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들이 넘이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죄인 줄 알고 타인명의의 계좌의 휴대전화를 넘기면 사기범죄에 공모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사기죄 등의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대포폰 명의대여 판매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사람은 보통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고령층, 미취업자, 노숙인 등입니다. 2-3만 원 가량의 소액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줍니다. 물론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SNS광고 등 홍보용으로 이용한다고 하지만, 홍보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불법도박사이트, 불법투자사이트에 이용하고, 불법수익금과 자금의 경로 추적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명의대여를 했다면, 자신의 직접 범죄에 참여 했다는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공모관계로 보고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와 공모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폰 사용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이 지난 8월 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범죄기간과 피해금액에 따라 법적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대포폰, 대포통장 관련 불법 범죄 행위도 형량 선고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이 가담한 범죄에 대해서 확대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높은 법적처벌 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연관성으로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포폰,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포폰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포폰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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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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