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부터 해외조직까지. 불법 조직을 이끈 #총책 부터, 사기 범죄인 줄도 몰랐던, #아르바이트 생까지 다양한 사건을 변론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을 보면, '소수의 운영자' 들 보다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범죄 단순가담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조직의 구성비율을 보면 당연한 이치겠죠?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은 범죄의 실질적인 역할을 사람들입니다. #고액알바 등으로 우연히 가담했다가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액의 피해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해자의 피해금이 발생한 범죄는피해금액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근 1억원의 피해금을 발생시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우연히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이상함을 느끼고 업무를 중단하였습니다. 고액을 직접 현금으로 받는 일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총 6명의 피해자에게 약 1억 원의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의뢰인의 죄명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사기죄 더불어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수거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은행의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도 추가되었습니다. 더욱이 피해금액은 1억원이 넘었고, 검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법적 실형을 예상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의뢰인의 사건에서, 범죄의 이상함을 느끼고 스스로 범죄를 중단한 점과 범행을 알고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한 점과 의뢰인의 다양한 양형자료로 선처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금수거책 의뢰인의 사건은 1억원이 넘는 높은 피해금액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으며, 형사사건 과정에서 피해금을 보상해주는 '배상명령'도 #배상명력각하 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수거책 의뢰인 사건 실제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스토리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력한 법적처벌을 예고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등 하위조직원들도 징역형의 선고비율이 상당합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 졌습니다. 모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셨다면, 변호사 선임에 더욱 신중을 가하셔야 합니다. 우연히 가담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가 높은 법적처벌은 물론 높은 피해금액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용보다는 높은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수사, 재판 준비, 변론으로 인해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의 경험이 무엇보다 사건해결에 영향을 끼칩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변론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건 해결력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법률적 조력을 원하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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