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현금수거책 송금책 무죄 주장 피해자합의 필요성

 

보이스피싱 사건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주도자에게 범행기간과 범죄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총책뿐만아니라 아니라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법적처벌이 강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데, 무기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는 피해금액의 범위는 50억 원 이상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욱 조직적이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실시 된 지 얼마되지 않았음으로 곧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는 보이스피싱 사건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사건의 다양한 조직원들의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콜센터 직원, 국내 #현금수거책 #현금송금책 #중계기설치관리책 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인원은 총책 1명의 다수의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 조직원등이 필요함으로 상담을 원하는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의 인원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고액의 단기 아르바이트로 지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경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수사대상이 되는 분들은 보통 채용사이트,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에서 지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아는 지인들의 소개에 의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지원하는 업무는 다양하지만, 현금송금책, 현금수거책, 중계기관리책 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송금책은 통장에 있는 금액을 보이스피싱 해외계좌에 입금해주는 일을 담당합니다. 수사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몇 번의 계좌이체를 거치기도 합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피해금을 받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금을 지정 된 계좌로 이체를 시킵니다. 대포통장이 사용됩니다. 중계기 관리책은 해외에서 걸려오는 인터넷전화 '070'등의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010'번호 바꿔주는 중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되는 불법유심을 관리하고, 교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법적처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통 #사기죄 #사기방조죄 가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사기방조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금이 적은 경우, 범죄의 횟수가 1,2회로 적은 경우 등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피해금의 액수가 높거나, 범행의 횟수가 여러 번 있다면, 범죄의 고의성은 없으나,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는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일이 많은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중계기 관리직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무혐의 가능성?

주도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시켜서 한 일인데, #무죄 #무혐의 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범행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상 무죄 판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 비교적 낮은 법적 처벌을 받거나 감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현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감형요소, 개인의 양형요소는 틀릴 수 있으니, 사건 수사초기부터 진술 및 재판 진행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금은 같은 범죄를 함께 한 사람들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피해자 합의금으로 1000만 원으로 진행한 다면, 억울한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피해자합의 는 처벌의 중요 한 감형요소의 하나입니다. 피해금 전액을 변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선의 금액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합의를 변호사가 대리로 진행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라, 변호사의 연락에도 믿지를 못하시고, 수없이 변호사의 신변에 대해 물어보시는 일이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내가 피해를 당한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왜 100만 원에 합의를 해야하느냐에 대해 항의를 하시고, 끝까지 합의를 안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고된 일이지만,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해외부터 국내까지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무혐의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며, 법적처벌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 수사 &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더욱더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낸 변호사와 함께 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건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다릅니다.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률 해결책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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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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