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 무죄 무혐의 선고 받으려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죄 사건은 국내, 해외 불문하고, 만연해 있는 범죄 중의 하나 입니다. 최근 사기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 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많은 사기 사기사건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종류의 하나인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를 막기위해 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보이스피싱에 관한 법적처벌이 상향하겠다고 최근 발표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계좌추적을 피할 수 있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직원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으로 불리는데, 이외에도 #보이스피싱전달책 #보이스피싱중계기 업무 등을 단기간 아르바이트 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가담 기간, 피해금액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선고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였을 경우, 횟수가 적고 피해금액이 작을 경우 #사기방조죄 로 처벌됩니다. 사기방조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범행횟수가 여러번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할 경우 #사기죄 로 처벌되는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나 많았으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 피해가 증대가 되어 아르바이트생으로 가담했어도,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20대 청년이 무죄가 선고가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이 강력해졌다고, 계속 강조하였는데, 어떻게 무죄선고가 되었을까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선고 받으려면?

뉴스에 보도 된 A씨는 취업준비생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행정사무실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는 단순하고 세금,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대면 면접은 없었습니다. 대행 하는 일을 하면 건 당 8만 원을 받는 고액 수수료 아르바이트였고, 2개 월 뒤 정직원이 될 기회까지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한 A씨는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범행 횟수는 4차례 이루어졌고, 피해금은 약 5000만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선고라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을 사안이었으나, #무죄선고 를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지능지수가 73으로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조직과 A씨의 대화에서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대화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무죄 판단'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가담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사실 상 어려운 일입니다. 출석 수사 연락이 올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본인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의자의 부모님이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지 모르고, 가담했는데 무죄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은 대부분의 의뢰인이 하시는 질문이겠지만, 앞서서 설명했듯이, 평범한 성인의 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판결입니다. '나는 모르고 가담했다'라는 주장과 진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불법적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이상한 점, 특이한 점'이 여러번 보였을 텐데, 이를 알고 범죄를 행했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르고 가담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죄'를 증명해야 할 증거가 자신의 사건과 형량에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이 증거자료에 대해 확인하시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만으로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높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신중히 상담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기간이 짧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면, 변호사의 초기대응과 피해자 합의 등으로 #기소유예 #집행유예 판결을 이끄는 것이 더 현명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써, 의뢰인의 가장 원하는 판결 인 무죄, 무혐의 결과가 나온다면 변론한 입장에서 뿌듯 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건이 현실적으로 '무혐의'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험 상 좋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도 변호사의 책무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지능저하 등의 피고인의 개인적인 특성, 미필적 고의를 가지지 못한 상황의 특수성 등을 설득 할 법적증거와 함께 재판부를 설득, 변론을 해야합니다. '모르고 했다'라는 진술만으로 '무죄'선고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보이스피싱 법적 처벌이 높아졌습니다. 수사대상이 된 시점부터, 자신의 범죄를 알고 자수를 생각 할 시점부터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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