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혐의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문서의 위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문서를 위조하여 학력, 경력사항, 재산 등을 속여,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서위조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관이나 타인을 사칭하여, 문서 위조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문서는 크게 #공문서 와 #사문서 로 나뉘게 되는데 공문서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말하고, 그 외의 문서는 사문서라고 지칭합니다.

 

공문서위조죄 처벌

 

공문서 위조를 공공연 하게 한다면, 국가의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공문서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뿐 아니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납세증명서 등과 같은 세금납부내역서 등도 포함합니다. #공문서위조죄 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돈 화폐, 지폐를 위조하는 것은 #통화위조죄 로 처벌됩니다. 무기징역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누가보아도 위조 된 문서인 경우와 완벽한 퀄리티의 문서의 법적처벌 수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조 된 공문서의 퀄리티가 높을 수록 범죄에 쓰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문서위조죄 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문서위조죄보다 법적처벌이 낮으나, 결코 낮은 형량은 아닙니다.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

 

위조 된 공문서를 사용한 것은 #위조공문서행사죄 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조 된 공문서를 사용하여, 피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서 법적처벌 수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행사 할 목적으로 위조 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 로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문서위조죄 변호사 조언

 

공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법적형량이 높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위조된 문서를 작성하였다가 높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 된 공문서의 퀄리티, 공문서 위조의 목적, 위조 된 공문서를 통한 이익과 위조 된 공문서로 인한 타인의 피해정도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하여,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법적처벌이 높을 뿐 아니라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임으로 변호사 상담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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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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