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변호사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혐의 고소 처벌 대응

 

횡령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치, 경제 인사들의 뉴스와 재판은 끊이질 않습니다. 횡령은 일반 #횡령죄 와 #업무상횡령죄 나누는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는 횡령죄 사건의 금액은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계좌관리는 맡은 사기업의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횡령한 금액이 무료246억이라고 합니다. 피해금액이 50억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액 일부를 반환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횡령'이라는 단어는 많이 접해보았는데, 관련 법 조항이 '횡령 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업무상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성립이 되는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를 들어 잠시 친구에게 돈을 맡겨두었는데 돈을 써버리는 경우, 모르고 잘못된 계좌에 송금을 했는데, 그 계좌 주인이 돈을 써버리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회사와 조직에서 회계, 총무, 경리 등 업무상으로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횡령했을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했기때문에 일반 횡령죄보다 높은 법적처벌인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의 대상은 금전뿐만이 아니라,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대상

 

회사 뿐 아니라 동문회, 동창회, 지역 계모임,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 급여를 받지 않고, 업무적으로 공금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아 횡령죄를 저질렀으면, #업무상횡령죄 에 해당합니다.

공금자금을 관리하다보면, 입출금 내역과 공적으로 사용된 금액의 출처가 정확해야 하는 데, 정확하게 관리가 되지 못하면,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고소 대응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사건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자신이 횡령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확인하고, 피고소인과 변호인측이 적극적으로 무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일으켰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변호사 대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금액이 크다면, 반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금 변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 법적처벌을 낮출 수 있도록 대응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죄, 배임죄 등은 미디어 외에도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제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법적처벌 또한 높기 때문에 경제범죄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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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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