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존속폭행죄증가 #부모님폭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식들 모두 시집, 장가보내고 나면, '제2의 인생'을 사신다는 '노령층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아무런 걱정없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말들을 하시겠죠? 그래서 노년기를 '인생의 황혼기'라고들 부르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에게 #폭행 을 당해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모님폭행죄 를 #존속폭행죄 라고 부릅니다. 오늘 뉴스에서 60대 아들이 80대 아버지와 술자리에서 다투다가 폭행으로 이어지고, 아버지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혐의에 대해 인정했고, #존속상해치사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존속폭행..

형사사건 2022. 8. 17. 13:54

#악플 #허위게시물 #프로악플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의 SNS 활동은 일상화 되었고, 일명 파워블로거,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대세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유튜버'라고 하는 어린이가 많다고 합니다 : ) 미디어 매체의 특성상 많은 모바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광고를 송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창작자들은 '상품후기', '맛집후기'라고 칭찬하며, '광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SNS의 영향력으로 많은 기업, 업체 등이 허위게시물, 악플등으로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달앱에 악플을 달아 놓겠다'며, 서비스 상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고객, 아무런..

형사사건 2022. 8. 17. 11:08

#폭행죄 #상해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겠지만, 무시해버리거나, 그 의견에 대해 말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다툼이 여러가지 감정이 복받쳐 올라 #폭행사건 #상해사건 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싸움'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구분과 처벌과 차이점 #특수상해죄 '변호사사건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해 #특수폭행 차이점 사람의 신체에 위력을 가하여,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행죄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형사사건 2022. 8. 8. 11:38

#보이스피싱알바 #보이스피싱취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관리자, 상위책을 제외 한 조직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가까이에서 범죄를 범했던, #수거책 #전달책 #보이스피싱콜센터 조직원 등은 어떻게 함께 하게 되었을까요? 사건 상담을 하면, 한결같이 '모르고 가담하게 되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취업',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어, 조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특히 '콜센터 직원'은 '해외 취업'이라는 말로, 해외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직원'으로 일하셨던 분이 상담을 주시면, '해외 취업'인지 알고 가담했다가, 나중에 '불법 조직'인 줄알고, 나오려고..

형사사건 2022. 8. 5. 11:25

#명품가품 #이미테이션판매 #특허청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품을 우리나라만큼 사랑하는 나라도 없을텐데요. 명품관에 새벽부터 줄서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예뉴스를 보면, '명품'을 협찬받은 연예인들의 기사가 계속 업로드 됩니다. 명품을 홍보하는 것인지, 연예인의 일상을 보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 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짝퉁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제작부터, 해외 밀수입까지 유통경로는 다양합니다. 판매경로도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카페, 동대문 노란천막, 오프라인 상점 등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짝퉁판매자 만 법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짝퉁상품 구매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유명 해..

형사사건 2022. 8. 4. 14:33

#경제범죄 #배임죄 #횡령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기업 총수와 중요 임원진, 중책들이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등으로 입건 되었다는 보도는 종종 미디어에서 보도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횡령죄', '배임죄'등은 대기업처럼 회삿돈이 수천억, 몇조에 달하는 기업에 한정되는 법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횡령죄', '배임죄'사건은 우리주변에서 고소 & 수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횡령죄'는 '재물의 이익',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구분되고 있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함께 처벌받는 경우도 적지 않고, 법적 형량도 같습니다. 오늘은 '배임죄'의 종류와 처벌, '업무상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수사대응에 대해 ..

형사사건 2022. 8. 3. 13:24

#무단주거침입 #퇴거불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가철이 집중되어 있는 기간인데요. 최근 뉴스에서, 휴양지 근처 딸의 방에서, 온가족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씻고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무단침입'으로 사건 조사를 받고 있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손님에게 '체크아웃'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에 불만을 품은 손님이, 호텔 프론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피워 '퇴거불응'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의외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과 벌금, 관련 사건 예시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처벌 #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

형사사건 2022. 8. 2. 17:49

#사기사건 #대포폰 #대포유심 #위조사문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 '조직적인 성범죄사건'에서, 범죄조직을 나타내지 않기위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의 명의'입니다. 이를 통해, #대포폰 #대포통장 #사문서위조 를 하게 됩니다. '타인의 명의'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표면상 자신이나 조직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없습니다. '작은 사기조직'사건의 경우, 조직의 총책등의 상위책이 이와 관련 된 업무를 하게 되지만, 좀 더 세분화 되어있는 '큰 사기조직'의 경우, 조직의 말단인 '하위책,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과 관련 된 법률조항과 이와 관련되어, 사건수사 및 재판..

형사사건 2022. 8. 2.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