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청소년 마약사범, 마약 온라인 구매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규모, 소규모 '판매자'는 대부분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구매'. '빠른배송', 등 편리함이 강력한 장점으로 다가와 우리생활에 더이상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마약'또한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구매'가 증가했습니다. 대면형식으로 '마약 거래'를 하는 것보다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마약 거래'가 '불법'임을 알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불편함이 덜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층 마약사범'이 증가했습니다. 10-2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이유는 손쉽게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는 연령층이기 때문일텐데요. 일반적인 마약의 '환각'목적이 뿐만이 아니라, 다이어트 등의..

형사사건 2022. 7. 12. 11:24

#술자리다툼 #폭행죄 #상해죄 다양한 #형사사건 발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랫만에 만난 친구, 가족과 한 잔 기울이다가, 말 한번 잘못 하여,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해라' 조언을 해 준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 상대방이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가 다툼으로 이어져, 몸싸움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사건 등을 통해, 폭행죄, 상해죄 등 다양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조심 하라'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최근 담당한 의뢰인의 사건 중 아는 지인과 술자리를 갖다가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

형사사건 2022. 7. 11. 14:03

#사설중계기 #불법중계기 #번호조작 #번호변작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뉴스 등에서 많이 이야기를 듣지만, 정작 자신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오면, 피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범죄가 다각도로 지능화 된 점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피해를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010 번호'입니다. 국내 휴대폰 전화는 모두 '010' 번호로 수신, 발신이 되므로 '010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는데 사기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10번호가 아닌, 모르는 번호, 070번호 등은 상대적으로 차단 또는 전화를 받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 ..

형사사건 2022. 7. 8. 11:06

불법도박장 개설 #도박개장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 도박'과 관련 한 많은 사건을 상담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담 받으시는 의뢰인 분들은 '불법 도박 자금'이 크신 분들, 체계적으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을 하시는 분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한 직원 분들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처벌로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단 이틀동안 '불법 도박 장소'를 대여해 주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강원도 홍천군에서, 도박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 도박'을 하고 있는 5명에게 이틀동안..

형사사건 2022. 7. 1. 11:24

생활 속 작은 다툼이 수사 & 재판까지 '협박 죄', '특수협박 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의뢰인을 상담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기 죄', '성범죄' 처럼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실행하는 범죄가 있는 반면, 상대방에 대한 불만, 작은 다툼이 더 큰 갈등을 만들고, '범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상황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협박 죄'와 '특수협박 죄'사건입니다. 물론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 ) 이들 사건은 절친했던 친구사이, 사랑했던 연인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판매자와 소비자사이, 부모님과 자식사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 사이 등 다양 한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협박 죄', '특수협박..

형사사건 2022. 6. 30. 13:47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꿀같은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중 · 고등학생때처럼 신나게 놀거나,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대학생의 방학'은 청소년기와 다릅니다. 취업준비도 해야하고, 학기 중 모자란 용돈벌이를 위해, 여행을 위해, 여자친구 기념일 선물 등을 위해, #단기아르바이트 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각종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검색하여, #단기알바 이왕이면 일당이 높은 #고액알바 를 찾으실텐데요. 저희 로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의뢰인들도 모두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책'에 함께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구할꺼야!'라고 생각하시고 '보이스피싱 알바'를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

형사사건 2022. 6. 30. 11:01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유명 연예인이 '폭행 사건' 등에 휘말렸다가 얼마 뒤 "00씨가 '폭행'에 대해 처분을 받았습니다."라는 뉴스보도를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검사 선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 주는 형사처분입니다. 초범 인 경우, 범죄가 경미 한 경우 등 '기소유예'가 판결이 될 수 있겠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가 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죄로 '친고죄'가 있는데요. '친고죄'와 '반..

형사사건 2022. 6. 29. 16:49

20대 남성 스토킹한 40대 여성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90년 대 중·후반에 나타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사랑의 집착','지속적인 괴롭힘'정도로 생각하여, #경범죄처벌 즉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었는데요.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 졌습니다. 최신뉴스보도에서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20대 남성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0대 여성은 피해자에게, 남성용 피임기구, 임신테스트기, 과자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수 십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00m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를 받은..

형사사건 2022. 6. 29.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