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특수협박죄 고소? 경찰조사? 처벌 형량 대응방법

 

생활 속 작은 다툼이 수사 & 재판까지 '협박 죄', '특수협박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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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의뢰인을 상담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기 죄', '성범죄' 처럼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실행하는 범죄가 있는 반면, 상대방에 대한 불만, 작은 다툼이 더 큰 갈등을 만들고, '범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상황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협박 죄'와 '특수협박 죄'사건입니다. 물론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 ) 이들 사건은 절친했던 친구사이, 사랑했던 연인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판매자와 소비자사이, 부모님과 자식사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 사이 등 다양 한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협박 죄', '특수협박 죄'가 무엇인지? 어떤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고소 &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 란?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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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죄'란 말 그대로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사이의 경우 "지금만나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했던 카톡대화, 같이 찍은 사진들 (연인끼리만 할 수 있는 대화, 민망한 사진들)너희 부모님에게 전송하고, 학교 커뮤니티에 올릴꺼야." , "나랑 헤어지겠다고 끝까지 한다면, 너네집 부시고 들어가서 너만날꺼야." 등등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른 죄가 성립하거나, 추가될 수 있겠지만, 이런 종류의 말들은 '협박 죄'에 해당합니다.

'협박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써,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협박'을 한 사실이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해결방안입니다. 단, 직접 '합의'를 하려고 하실 경우에는 또다른 '가해', '협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꼭 제3자인 변호인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협박죄 란?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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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죄'는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헙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범죄'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협박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양형에 도움이 되겠지만, 사안에 따라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칼'이나 '맥주병', '야구방망이'등 다양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한다면,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한 것은 '중범죄'임으로 '법적처벌'도 높습니다. 또한 '여러명'이 '위협'을 하는 것도,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혼자서'협박하는 것도 두려운 상황인데, 여러명이서 집중 '협박'하면 피해자의 '두려움'도 몇 배로 커질 수 있는 사안이겠죠. '특수협박 죄'는 '피해자 합의' 뿐만 아니라, '양형자료'등을 전문변호사와 함께 여러가지 부분에서 준비하시어, 최선의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서정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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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격한 감정에 이끌려, 상대방에게 폭언을 하고, 위험한 흉기을 들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보여줬다가 '협박 죄', '특수협박 죄'로 고소 & 수사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 피해자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으로 꼭 '형사전문변호사'와 선상담을 받으시고, 대응 &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진술은 추후 번복하기가 힘들고, 믿음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한 부분, 작은 부분까지, 담당 변호사와 확인하시고,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시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한 이에 대해 변론 준비를 함께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사건 유형마다, 법죄의 종류에 따라

변호사의 대응전략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노하우이겠지요.

'협박죄 & 특수협박죄' 등의 사건으로 연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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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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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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