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종류 차이점? 피해자합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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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유명 연예인이 '폭행 사건' 등에 휘말렸다가 얼마 뒤 "00씨가 '폭행'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라는 뉴스보도를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검사 선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 주는 형사처분입니다. 초범 인 경우, 범죄가 경미 한 경우 등 '기소유예'가 판결이 될 수 있겠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가 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죄로 '친고죄'가 있는데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어떤범죄인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연루되었으면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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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못하는 범죄입니다. 꼭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가 들어간다면, 피해자의 '개인 프라이버시 오픈'등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경우, 범죄가 경미한 경우 등이 '친고죄'로 규정합니다. '친고죄'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해야 합니다.

 

 

'친고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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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종류에는 #사자명예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간권리행사방해 죄 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침해죄'가 '친고죄'에 해당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는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앞으로는 수사기간의 제한 없이, 고소 & 수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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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친고죄'와 다른 점은 '고소기한의 제한'이 없으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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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폭행죄 #존속폭행 #협박죄 #존속협박 #과실치상 #스토킹 특허법 중 #침해죄 가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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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구분이 어려우신 분이 있을실지 몰라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즉 수사개시가 시작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 들은 '범법행위 처벌'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배려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제3자인 변호인 등을 통해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 선처를 받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고소 & 수사를 받으셨는데, 억울한 경우라면 '무혐의'를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고 주장하셔야 겠지요?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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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속해 있었던 범죄들이 삭제, 또는 변경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친고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폐지되었고, 앞서 설명드렸던, '디자인권 · 실용신안권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 '스토킹죄'가 '반의사불벌죄'로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죗값을 받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입장으로는 '폭행죄', '스토킹죄', '명예훼손 죄' 등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합의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합의를 권해 드립니다. 진심어린 반성도 함께 전해야 하겠지요? 모든 범죄는 사안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 합의'의 다다르면, 다시 한번 선처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범죄 종류가 있으니, 관련 범죄에 연루되셔서 변호사 상담과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함께하는 변호사 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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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개인사건마다 변호사 대응전략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법률대응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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