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특수절도죄 처벌 수위 피해자 합의?

 

소액절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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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편의점에서 총 3 병의 두유를 훔치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남성이 쥐고 있던 5만원을 뺏으려 했던, 60대 남성이 '절도 죄 및 절도미수 죄'로 기소가 되어, '징역 6개 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훔친 두유의 가격은 총 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 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에 출소 한 상태였습니다.

'범죄의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절도'와 관련 된 법률과 '절도 죄'와 관련 된 사건으로 수사 & 고소를 받았을 시, 어떤 대응이 좋을시, 변호사 입장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두유 절도 사건' 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6243884i"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6243884i">http://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6243884i 

구로구 장발장?…두유 훔쳐먹은 60대 남자 '징역 6개월'

 

일반 #절도죄 처벌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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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죄'는 형법 제 3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취한 금액과 물건이 비교적 '소액'이고, 관련 범죄에 대해 '초범'이고, '피해자 합의'와 '반성'의 취지로 '검사'님을 설득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는 '불기소처분'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죄경력조회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즉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절도 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선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나 '실수'로 인해, '절도 죄'로 고소 & 수사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 된 택배배달로 인해, 자신의 물건인 줄 알고, 포장지를 뜯어서 보관하고 있다거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서 벗어 놓은 신발이나, 옷을 잘못 들고 갔다던지의 행동은 '절도죄'가 의심될만한 행동이지만, 고의적으로 가져갈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을 관련 증거와 함께, 진술하셔야 합니다. '절도죄'의 중요한 점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 지, 없었는 지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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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을 '밤 손님'으로 지칭하기도 하는 데, 만약 야간에 사람의 주거지,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 & 공간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는 일반 '절도죄'와 달리 '야간주거침입절도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됩니다. '벌금형'이 없이 '강력 처벌'됩니다.

 

 

#특수절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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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죄'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밖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침입하거나, 2인 이상의 함께 '절도'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특수절도죄 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관련 된 사건은 #미수범 이라고 해도, 처벌합니다. 또한 '상습'으로 '절도 범죄'를 행할 때는 #상습절도죄 로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절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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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불법으로 소유할 의사가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수나 오해에 의해서, '절도 죄'로 고소 & 수사를 받고 있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어떤 증거자료로 '무혐의'를 밝히실지 대응해야 합니다. '절도 죄'는 사소한 행동, 증거 만으로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 입니다. CCTV, 사건 전후의 피의자의 행동 등으로 연결하여, 변호사는 '무죄'를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도움을 주지만, '피해자 합의', '고소취하'를 한다고 해도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순간의 욕심, 판단오류'등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및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에서 본 사건과 같이 '총 2만 원'이 안되는 금액의 '절도 죄'도 사건 사안에 따라 '구속'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금액의 절도, 작은 값어치의 물건 '절도'도 범죄가 됩니다. 초범인 점, 피해자 합의에 이른 점, 사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변호사의 변론으로 최선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난으로, 순간의 실수로 했던

행동으로

'절도 범죄'가 되었나요?

분명히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범죄'임으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에 대한

수사 & 재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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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개인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 전략이 틀릴 수 있으니, 개인에 맞는 법률 대응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anU5b7qHV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anU5b7qHV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anU5b7qHVU 

https://www.youtube.com/watch?v=ro8a_fgGvZI"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ro8a_fgGvZI">http:// https://www.youtube.com/watch?v=ro8a_fgGv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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