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 형량 벌금 처벌수위 형사 민사 전문변호사

 

#의료소송 #공사현장 #업무상과실치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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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병원', '공사장'등에서 많이 발생하여, 법적처벌에 대한 법정공방을 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실 텐데요. 제일 유명한 사건은 가수 신해철씨가 한 병원 병원장에게 '위 축소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 입니다. 병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유족들이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약 11억 배상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요가 학원 학원장이 요가 학원 수강생의 자세를 고쳐준다고 수가생의 몸을 누르다가, 수강생이 골절상을 입고,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준경우 처벌하는 것이고, '업무상 과실치사'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법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과실치상'관련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고소 & 수사 대상이 되었을때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변호사로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요가학원장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honam/2022/06/19/RHBTI3DEWVFH7GOFLE6YXARIK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honam/2022/06/19/RHBTI3DEWVFH7GOFLE6YXARIK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honam/2022/06/19/RHBTI3DEWVFH7GOFLE6YXARIK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요가 수업받다 골반 부러져… 가해 학원장 벌금 300만원

 

#업무상과실치상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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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되려면, 먼저 '업무상 주의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또한 '고소인'의 상해가 '피고소인'의 업무에 의해 이루어 졌는지,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은 병원, 의료기관, 공사장, 공사현장 뿐 아니라, 버스, 택시 운전기사 분과도 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과실치상'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합의'에 이르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은 '피해자 합의'에도 수사 & 재판을 이어가기 때문에, 더욱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단, 버스, 택시 운전기사 분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 자동차 관련 사고사건'을 범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사고 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운전자 10대 과실을 제외한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 받습니다. '피해자 합의'에 이르러야 겠죠!

 

 

업무상 과실치상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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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경우 '형법286조'에 의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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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사건은 형사 &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 과실 한 정황, 사건이 일어나게 된 피해자의 불법행위 등이 없는 지를 분석하여, 정확한 대응 및 판결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업무상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관련자외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소인'이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불발적으로 일어난 것임으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의 경우에도, 의료인이 적절한 대처를 하였고, 주의를 주었지만, '고소인'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일어났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은 형량이 높은 사건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사'가 함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형사수사 & 재판의 최선의 대응과 '민사 소송'에서도 함께 이끌어 줄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놀라셨을텐데요.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은

어떤 사건보다 진실의 유무

그에 대한 변론이 사건에 중요합니다.

사건 수사 시작 때부터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선상담하여,

함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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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에 따라 변호사 대응과 변론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인 사건에 맞는 대응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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