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처벌 형량 특별자수기간 설명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합동수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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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 대검찰청이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하여 '총책'부터 최말단 '현금수거책'까지 더불어 '대포통장 제공자', '콜센터 직원'까지 적극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필리핀 등 해외 보이스피싱 거점 수사 당국과 공조하여 적극 합동수사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에 대해 '대검찰청'이 밝힌 '조사 대상'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특별자수기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보이스피싱 대검찰정 합동조사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6/551695/"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6/551695/">http://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6/551695/ 

이번엔 `김미영 팀장` 사라질까…"보이스피싱 말단부터 총책까지 뿌리뽑는다"

 

보이스피싱 #총책 부터 #현금수거책 까지 모든 조직원이 받을 수 있는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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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사기범죄'이므로 이에 가담 함 사람은 기본 적으로 '사기 죄'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사기 범죄에 참여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조직에서 가담한 혐의가 미미 하다면, #사기방조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보통 짧은 기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가담한 경우 '사기방조 죄'처벌을 받습니다. '사기 사건'에 쓰일 줄 알고도, 자신의 명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자신명의의 휴대폰을 판매, 대여한 경우도 '사기방조죄'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의 경우 가담한 기간이 길거나, '사기 범죄'인 줄 알고도 참여 했다면, '사기 죄'로 처벌됩니다.

 

 

#대포폰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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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 사용되는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 해 주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업형 대포폰 업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쪽지, 메신저 등으로 통해 '대포폰 업자'등이 접근해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 돈이 필요한 나머지, 판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자신의 명의의 '대포폰'이 '사기 사건'에 이용된다면 처벌 됩니다.

 

 

#대포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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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의 '대포폰'을 이용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대포폰'을 이용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다른 범죄 사건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서 알기 때문에 다른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 할 것입니다.

 

 

#대포통장 대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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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즉, 자신 명의의 계좌나 통장을 대여, 판매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 통장을 이용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불법조직의 자금흐름을 숨기고, 불법자금이 입출금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세탁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불법자금에 관련 된 모든 사건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대포통장의 명의자도, 사용자도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임으로, 눈앞의 작은 수익을 위해 자신의 계좌를 함부로 넘겨주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특별자수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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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대규모 수사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현재 경찰청 수사본부 진행하에 '전화금융사기 특별자수 · 신고기간'입니다. '2022년 6월 8일 부터 2022년 8월 7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자수를 한다면, '형사소송법'상 '자수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범죄에 가담했거나, 범죄에 참여했지만, '자수'의 의지가 있는 경우 이 기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로펌에서 지난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기간'에 저희 로펌을 통해 '자수'를 하셨고 실제 형의 감경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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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대적으로 수사예정입니다. 검사 8명 및 대검찰청,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공조하여 '보이스피싱 합동 수사단'을 설치하여, 집중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의 경우, 조직원 중 한명이 '자수 또는 체포'가 된다면, 같은 '조직'에서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은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의뢰인 중에 몇 년 전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하셨다면, '전화금융사기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하셔서 법률대리인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함께 '선처'를 호소하는 일이 더 바람직한 일입니다.

대검찰청은 총책으로 '검거'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고, 피해자, 피해액이 갈 수록 증가하는 만큼 관련 범죄 처벌도 증가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신다면, 먼저 '보이스피싱'사건을 많이 담당 한 '변호사'와 함께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자수는

본인 뿐 아니라,

제3자인 변호사가 진행해도 되는

사건입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책부터

국내에 다양한 조직원까지

'자수'를 함께 했습니다.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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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사안이 다름으로 변호사 대응과 전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에 대해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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