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관련 법률규정 피해자합의?

 

20대 남성 스토킹한 40대 여성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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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90년 대 중·후반에 나타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사랑의 집착','지속적인 괴롭힘'정도로 생각하여, #경범죄처벌 즉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었는데요.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 졌습니다.

 

최신뉴스보도에서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20대 남성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0대 여성은 피해자에게, 남성용 피임기구, 임신테스트기, 과자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수 십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00m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를 받은 뒤에도 계속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등을 들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받을 것과 '80시간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스토킹'이란 무엇인지? 관련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수강명령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40대 여성 스토킹 집행유예'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620514070?OutUrl=naver"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620514070?OutUrl=naver">http://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620514070?OutUrl=naver 

20대 남성 스토킹한 40대 여성 ‘집유’

 

20대 남성 스토킹한 40대 여성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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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아래와 같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신고하게 되면,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사하고,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와 처벌을 경고합니다. 그래도 '스토킹'이 지속된다면, 스토킹행위의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메시지, 전화등의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다면, 조사 이후,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잠정조치'를 불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스토킹 범죄 법적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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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되면,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 유죄판결 200시간 재범 예방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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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재방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200시간 범위에 대해 '수강명령'또 또는 스토킹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1. 스토킹 행동의 진단ㆍ상담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스토킹 #형사전문변호사 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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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연인, 친구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뉴스 사건과 같이 판매자와 손님으로 만난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본인은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두렵움,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최근 일어난 '강력범죄'가 '스토킹 범죄'로 부터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연락을 멈추시고,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스토킹 범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제3자인 변호사와 피해자가 접촉하여, '피해자 합의' 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 최선의 판결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스토킹 죄'는 #반의사불벌죄 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신다면, 또다른 '범죄'라고 인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스토킹은 처벌이 높은 사건이고,

혼자 대응하기 힘든 사건이므로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이후,

변호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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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전략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 사건에 대안 법률적 대응방법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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