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댓글 악성리뷰 허위게시물 작성 업로드 신용훼손 명예훼손?

 

배달앱 악플, 유튜브 인스타그램 1인 크리에이터, 경쟁사 악플, 허위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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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TV없이는 살아도 휴대전화, 컴퓨터 없이는 못사는 세상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휴대전화'의 SNS 등으로 소통을 하고, 동영상, 음악을 청취합니다. 기업,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에따라 '마케팅 전략'도 변화해야 겠죠 : )

TV CF, 전단지 등의 광고 홍보를 주로 해왔다면, 인기 유튜버 동영상 속 광고, 모바일 팝업 광고, 검색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홍보채널을 더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도, 직접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새로운 신상품을 빠른시간안에 소개받고, 자기 생활에 편리함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배달업체의 매출이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전화주문'을 했다면, 최근에는 '배달 어플'이용하여, 검색하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까운 맛집을 '전화번호 검색'을 할 필요없이, 사진, 리뷰 등을 통해 확인 한 다음 주문할 수 있는 편리함이 생겼습니다 .

 

편리함 속엔 어두움이 있는 법.

최근 모 기업에서 홍보대행사를 통해, 경쟁업체의 상품에 대한 허위게시물, 악플을 달아 문제가 되었죠. 또한 각종 미디어에서 '소상공인 배달앱의 리뷰 고충'이라는 내용으로 많은 시사프로그램이 방영 되었는데요. 허위게시물, 악플 작성시, 어떤 법적처벌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훼손 이란?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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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어플을 이용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근거 없는 리뷰'때문에, 고충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배달'로 형성되는 업체의 경우 '악플' 한 줄이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을 '허위'로 유포했을 경우, #신용훼손죄 의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훼손 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악성 댓글, 악성 리뷰, 허위 게시물 등으로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면, '형사'뿐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소송'으로 '손해배상금액'이 청구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및 민사도 함께 대응해 줄 경험많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업무방해 란?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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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 했다면 #업무방해죄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이란?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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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훼손 죄'를 앞서 설명해 드렸는데, #명예훼손죄 랑 무엇이 틀린 것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악플러나, 악성리뷰, 허위게시물을 업로드 한 사람도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훼손 죄'와 '명예훼손 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신용훼손 죄'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됩니다. '공연성'은 둘이 아닌, 여러 사람 앞에 서 공연히, '명예훼손'을 해야합니다. 또한 '신용훼손 죄'는 '거짓'을 사실을 말했을 때만 처벌이 되지만, '명예훼손 죄'는 '사실'을 말했어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훼손 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죄'는 #반의사불벌죄 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고소를 당하셨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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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재미 또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또는 경쟁사를 제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허위게시물, 악플을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의 '불법 영업 방해'가 아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글 과 사진을 작성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칭찬'의 글만 있다면, 올바른 경쟁사회 구축이 되지 않겠죠? '무죄'를 주장하시고자 한다면,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한 '정당성'과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 및 벌금 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욕심'과 '잘못 된 판단'으로 '신용훼손', '명예훼손'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할까요? 피해자 합의, 사건을 저지르게 된 동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진정한 반성, 초범인 점 등을 담당변호인과 확인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변론을 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신용훼손죄 & 명예훼손죄 등 은

개인 단독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운 사건이고

법적 처벌도 높습니다.

따라서 기소가 되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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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개인의 사건마다 변호사의 중점 변론과 대응전략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에 맞는 법률 대응 조언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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