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가담 불법사설 중계기설치 관리 아르바이트 처벌?

 

#사설중계기 #불법중계기 #번호조작 #번호변작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뉴스 등에서 많이 이야기를 듣지만, 정작 자신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오면, 피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범죄가 다각도로 지능화 된 점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피해를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010 번호'입니다. 국내 휴대폰 전화는 모두 '010' 번호로 수신, 발신이 되므로 '010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는데 사기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10번호가 아닌, 모르는 번호, 070번호 등은 상대적으로 차단 또는 전화를 받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이해하기 쉬우실텐데요. '070번호'등 인터넷 전화를 '010 번호'로 조작하는 것은 #중계기 를 통해 이뤄집니다.

최근 뉴스에 '010번호'를 조작하여, 32억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50명을 적발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위반 혐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 되었는데요. '불법 중계기 설치,운영'을 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저희 로펌에서 진행 된 사건 공유와 함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7_0001934695&cID=10811&pID=1080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7_0001934695&cID=10811&pID=10800">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7_0001934695&cID=10811&pID=10800 

070 안 받으니 010으로 바꿔 전화금융사기, 일당 검거(종합)

 

우연히 가담한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부터 '한국서버와 해외서버'를 연결해 주는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참여하게 됩니다. 이 업무는 '070번호'를 '010번호'로 #발신번호변작 중계기 설치 운영을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070 인터넷 번호는 물론, 대포폰 번호, 해외번호 등을 '010 번호'로 무단 변경, 조작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가담한 의뢰인들은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접촉, 사기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죄 #사기방조죄 를 기본으로 #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등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의뢰인의 경우, '중계기 관련 업무'만 했기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수사 &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사기 사건'에 도움을 주거나, 보조역할을 한 경우 '사기방조 죄'로 처벌이 되는데, '5년 이하의 장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처벌형량도 높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의뢰인이 재판 받은 혐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이 범죄 처벌은 사건에서 '범행의 역할', '범행수익', '보이스피싱 조직원 의사소통' 등 범죄에 참여한 역할과 가담범위 등에 따라 처벌, 형량 등이 다양하게 판결됩니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 & 재판 시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연루된 계기부터 사건에 가담한 범위등을 확인하고, 정리하시어, 수사 & 재판에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중계기사건 변호사 변론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번호 조작 아르바이트'를 단순가담했지만, 업무를 하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하였고,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업무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범죄'일 수 있다고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단순가담이었어도, '법적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의 범죄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있어, 범죄 가담부분,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변론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의 경우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에대해 명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면, 담당변호사와 이에 대해 진술 & 증거자료 및 변론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집중 변론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단순가담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 재판 결과

---

의뢰인은 사설 중계기, 설치, 관리업무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벌금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전문변호사 조언

---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가담' 뿐 만 아니라, '모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수사 & 재판의 대상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아르바이트 역할'이었어도, 상위책에서 시켜서 한 일이었다고 할 지라도,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담 역할에 따라 다양한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건'에 가담해서 취득한 이익금은 '범죄 수익'으로 추징됩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최선의 변론과 이에 맞는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보이스피싱 사건'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셔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현재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이므로 '우연히'사건에 연루되어, '자수'를 하시면, 재판결과에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수 특별기간'에 '자수'를 원하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많이 담당하였습니다. 관련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상위책, 총책

보이스피싱 조직원, 총판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전달책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조직의 운영과 조직의 연결

사건의 흐름 등을 세부적으로 알고있는

다양한 조직원의 변론 경험이 있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전략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AtFlT8rOh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AtFlT8rOh8">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AtFlT8rOh8

https://www.youtube.com/watch?v=Dl4DwyKGdP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Dl4DwyKGdPo">http:// https://www.youtube.com/watch?v=Dl4DwyKGdPo 

https://www.youtube.com/watch?v=LCf44U-L35w"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LCf44U-L35w">http:// https://www.youtube.com/watch?v=LCf44U-L35w 

https://www.youtube.com/watch?v=pFV0rIfGeZ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FV0rIfGeZo">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FV0rIfGe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