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형량 가중 감경요소? 전문변호사 수사 재판 대응!

 

#술자리다툼 #폭행죄 #상해죄 다양한 #형사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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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랫만에 만난 친구, 가족과 한 잔 기울이다가, 말 한번 잘못 하여,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해라' 조언을 해 준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 상대방이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가 다툼으로 이어져, 몸싸움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사건 등을 통해, 폭행죄, 상해죄 등 다양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조심 하라'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최근 담당한 의뢰인의 사건 중 아는 지인과 술자리를 갖다가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바탕으로, #특수상해죄 가 무엇인지, 형량의 가중요소, 감형요소가 무엇인지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전과 4범인 의뢰인의 #특수상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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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남성은 '폭력사건'으로 이미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인과 술자리 도중 지인과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격분한 남성은 상대방의 머리를 유리잔으로 가격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머리에 피를 흐리게 되는 '외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으로 이송되어 봉합치료, 열상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리잔'이란 '위험한 물건'이 아닌, 자신의 '주먹' 또는 '발'등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했다면, #상해죄 가 성립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해로 인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했다면, #중상해 죄 로 처벌됩니다.

 

 

#특수상해죄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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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게 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대상이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가중처벌되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처벌이 되지 않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기때문에, #피해자합의 가 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죄'와 연결되는 범죄인 '폭행죄'는 '피해자합의'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참고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특수상해죄'처럼 '위험한 물건'이나 '다수의 사람'이 폭행을 하는 것이지만,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감경요소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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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죄'에서 감경요소, 가중요소로 인해 형량이 조정됩니다.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건에 소극적가담했을 경우, 진지한 반성 등은 '특수상해 사건'에 '감경요소'가 됩니다.

형량을 높일 수 있는 '가중요소'에는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와 오랜 기간의 범행, 잔혹한 범행 수법, 계획적인 범행, 동종 실형전과 등이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에 대한 '감경요소'에 대해 집중변론하고, '가중요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다양한 방면으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특수상해죄 대법원 양형기준표'입니다.

 

 

#김서정변호사 동종 전과 의뢰인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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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남성은 '폭행죄' 관련 전과가 있는 '가중요소'가 있었고, 또한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인으로써 어려운 사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피해자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분명 형량에 감형될 수 있는 요소 였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으로써는 '피해자 합의'부분을 적극 어필하고자, 피해자분께 조심히 방청을 요청드렸고, 피해자분은 흔쾌히 참석을 하셨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피해자 분께서, 합의에 응하셨고, 감사하게도, 재판 방청참석을 하셨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피해자'분께 '질문'을 몇 가지를 하셨고, '피해자'분께서도 답변을 진행하셨습니다.

 

 

#재판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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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재판'을 받은 다른 이들은, '높은 처벌'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 속에서 '집행유예'판결은 담당 변호사도, 의뢰인도, 재판에 참석해 주신 '피해자'분에게도 만족스런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특수상해죄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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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죄'는 처벌 형량이 높은 중범죄에 속합니다. 때문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의 역할과 대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폭행죄, 상해죄 등은 '피해자 합의'가 처벌 및 형량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폭행죄'와 다르게 상해죄, 특수상해죄 등은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 재판을 받게 되신다면,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어떻게 하면 의뢰인에게 최대한 긍정적인 판결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빠르게 파악하고, 심도있는 변론을 할 수 있는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단순한 술자리 다툼'은 형량이 높은 '범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감경요소 외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감경요소'등을 깊게 모색하여, 사건에 감경 중요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형식적인 사건 프레임의 재판부 설득이 아닌,

의뢰인 사건에 맞는

변호사만의 사건 해결 능력으로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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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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