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변조죄 행사죄 란? 처벌 형량은?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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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다양한 '공문서'의 나를 보고 '바꾸고 싶다.'라고 한 두번 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학생 때에는 '성적표의 점수', 또는 '학점'을 위조, 변조하여, 부모님께 칭찬을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을 테고, 나이가 들어서는 '주민등록증'의 앞자리 숫자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 등을 하셨을 것입니다. 위조, 변조 한 '사항'은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이죠. 내가 아닙니다. '공문서 위조'관련 법률이 엄격하지 않다면, 국가가 올바르게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관련 처벌 형량은 높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군 복무' 중 '휴가증'을 임의로 위조해서 '7번' 휴가를 나갔던 20대 남성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8개 월,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했기 때문에 '휴가증 위조 및 사용'이 다른 병사들에 비해 원할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문서'가 무엇인? '공문서 위조'를 한다면, '위조한 공문서를 사용'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군인 휴가증 위조 사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1095800052?input=1195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1095800052?input=1195m">http://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1095800052?input=1195m 

군 복무 중 공문서 위조해 7번 휴가 나간 20대 집행유예 2년 | 연합뉴스

 

#공문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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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란 '공공기관, 지방단체' 등에서만든 서류 입니다. #공문서종류 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여권, 수험표, 공공기관의 공문, 군인의 휴가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문서 란 무엇일까요? '공문서'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공공기관, 지방단체'가 아닌 '사인명의'로 작성되고, 사용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대표적인 #사문서종류 에는 #매매계약서 #소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도급계약서 등 권리, 의무 또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작성한 문서입니다. 물론 '사문서 위조죄' 또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공문서 위조 · 변조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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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 변조 죄'는 형법 제225조'에 의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형법 제23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 처벌 형량 결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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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장난으로 다른 이미지를 넣어 '변조'한 사람과 '불법적인 이득'을 위해 정교한 작업을 통해 '변조'한 사람의 처벌 형량이 같을 수는 없겠죠!

'공문서 위조', '공문서 행사'는 '불법'입니다. 어떤 요소로, 처벌 형량이 결정될까요? 몇 가지 예시를 공유하겠습니다.

'공문서'가 범행을 위해 정교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공문서가 위조된 목적, 공문서 행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 처벌'을 받습니다. 누가보아도 '위조 문서'임이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보다 낮은 처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위조 공문서'를 실제 사용했을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 가 추가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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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숨기기위해,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 공문서위조죄 + 위조공문서행사죄 로 수사 &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마약 불법 매매'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을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 공문서위조죄 +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수사 &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공유 된 뉴스의 피고인은 '공문서 위조와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실전 사건을 대응하는 변호사의 입장으로는,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등의 범행으로만 이루어진 사건보다, 여러 범죄로 얽힌 사건이 '공문서 위조죄'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처벌도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문서 위조'를 한다는 것이 어떤 '불법적인 일'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서위조'와 같은 범죄는 일반인에 생각하는 '형량'보다 처벌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 진행 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기 수사대응이, 처벌과 형량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등

관련 된 사건을

많이 담당하였습니다.

어려운 사건일 수록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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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건마다, 변호사 사건대응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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