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단순투약 소지 매매 초범 처벌 형량 대응은?

 

청소년 마약사범, 마약 온라인 구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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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규모, 소규모 '판매자'는 대부분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구매'. '빠른배송', 등 편리함이 강력한 장점으로 다가와 우리생활에 더이상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마약'또한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구매'가 증가했습니다. 대면형식으로 '마약 거래'를 하는 것보다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마약 거래'가 '불법'임을 알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불편함이 덜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층 마약사범'이 증가했습니다. 10-2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이유는 손쉽게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는 연령층이기 때문일텐데요. 일반적인 마약의 '환각'목적이 뿐만이 아니라,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구매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기심'으로 구매하였어어도, '호기심'으로 구매한 '마약'을 쓰지 않고, '단순소지'만 하고 있어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이 담당한 '마약 관련 사건'을 소개하면서, 마약관련 법적 처벌과 수사 &재판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법적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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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마약관련 법적처벌'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크게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투약, 단순소지>

단순소지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 최소 6개월 ~ 최대 2년 까지 형량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알선>

오프라인 매매, 온라인 알선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영리목적의 상습범'인 경우 최소 5년~ 최대 14년까지 형량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온라인 판매'를 한 혐의로 10대가 다수가 검거된 바가 있고,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불법 판매'한 미성년자 약 50여명이 입건되기도 하였습니다.

매매 & 알선 부분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미성년자 범죄자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업, 제조>

'마약류'를 수출 또는 제조를 하는 것은 최소 8개월 ~ 최대 8년의 형량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이미지 입니다.

 

 

대규모 #마약매매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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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여성은 마약매매를 대규모로 하던 '남자친구'와 교제 중, 마약을 수차례 투약하고, 마약매매 공모자로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로펌과 상담진행 후 담당 변호사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잡히지 않은 상태로, 의뢰인만 단독으로 구속되어 '범죄에 대한 취조'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약변호사 수사 & 재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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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여성에게 '마약매매'를 공모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저희 로펌에서는 '마약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자료 등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와 '케타민'을 함께 투약한 적은 있으나, 단독으로 마약을 투약한적은 없음을 주장하였고, '단독 투약 혐의'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관련한 #증인신청 을 하여, '반대증인 신문도 진행하였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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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 투약' 뿐 아니라, '마약 매매' 혐의 등으로 형량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증거제출 및 재판부에 대한 논리적인 설득 등으로 '단톡 투약' 등은 #무죄를 선고 받았고, 다른 전체적인 '마약관련혐의'등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마약투약 #마약소지 #마약매매 사건은 '마약 사건'경험이 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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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순 투약', '단순 소지' 의 경우 '초범'인 경우, '자수', '수사협조'등을 한다면,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불법행위'이므로 이와 관련되어 있다면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받은 후 '마약관련 사건'인정범위등을 확인,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개 해 드린 사건 의뢰인처럼, 더 큰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무죄'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 증거자료로 인정 될 만한 '중요 증거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담당변호인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의 법적 처벌 형량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감경요소'를 부각하여, 변호사의 변론이 중요한 사건 해결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약관련 사건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거자료'준비와 '진술준비'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양한 '마약 사건' 경험으로 법률 대응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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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간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 전략이 다를 수 있음으로, 사건에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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