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구 변호사 사무실 '휘발유' 붓고 방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을 방화를 하여 방화범 외에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직원 7명이 사망하고, 같은 건물에 있던 사람 50명이 연기에 질식하여,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국민 뿐 아니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저희 사무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는데요. 방화 물질은 '휘발유'로 밝혀졌습니다. 방화범은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 무엇인지? '방화범'이 생존 해 있었으면 받았을 처벌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대구 방화범' 관련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munhwa.com/news/..

형사사건 2022. 6. 23. 11:21

'촉법소년 흉악범죄'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작업에 착수 했습니다. 강력범죄, 흉악범죄가 성인이 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서 일어나는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살인, 강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 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이 증가하면서,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유입 키워드를 보면 '미성년자 구속 전과기록',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등으로 검색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검색하신 분의 개인정보는 저희가 알수도 없고, 온라인 회사 측에서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범죄 처벌 연령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사사건 2022. 6. 23. 09:57

최근 3개 월 간 '마약 사범' 3,000명 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은 오래전부터 '강력한 처벌'로 국내에서 밀반입 및 판매, 구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마약'을 접하면, '마약 흡입'사건 재범으로 또다시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유명인,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마약 금단현상'은 우울증, 환각, 망상, 자해 등으로 '마약'을 끊을 수 없도록 중독되게 한다고 합니다. 최근뉴스에서는 3개 월 간 구속 된 마약 사범이 3,000명 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하였고, 마약 사범의 약 60%가 1980년대 생 ~ 2000년 대 출생한 자로 인터넷, 온라인이 익숙하 세대의 젊은 층이라는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마약불법유통 사범또한 인터넷..

형사사건 2022. 6. 21. 13:49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횡령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속옷업체로 유명한 '좋은 사람들' 전 대표가 수 백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특정경제범죄'가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분이 많으실텐데요. 쉽게 설명 해 드리면, 많은 돈을 불법 적으로 취득 한 사람들에게 가중 처벌하는 법 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무엇인지? 여기에 속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특경법'으로 수사 & 고소 대상이 되었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지 변호사 입장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은 #..

형사사건 2022. 6. 21. 10:05

동의 없이 환자 머리카락 자른 간병인 #폭행죄 벌금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000의 폭행사건', '000의 특수상해죄 확정' 등의 사건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보도를 통해, 폭행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특수상해죄 차이점과 처벌, 형량, 관련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형사전문변호사 입장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신뉴스에서 간병인이 자신의 간병하던 환자를 동의없이,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폭행죄 벌금형'을 받았다는 뉴스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환자는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이전에도, 사건당일..

형사사건 2022. 6. 20. 13:57

최신뉴스_아파트 입주민 A씨, 공갈, 협박 혐의 징역 10개 월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갈죄', '협박죄', '사기죄' 많은 분들이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접해본 범죄 일텐데요? 최신 뉴스 사건기사를 통해, 이들 범죄의 차이점, 형량, 처벌과 이런 사건들에 연루되어 수사 & 재판을 받는 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 A씨는 #공갈죄 #협박죄 로 '징역10개 월'선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게 '개별난방 계약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 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장이 바뀌면, 관리소장에서 '해고'시킬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공포심'을 일으켰고, 해고될 수 있겠다는 '염려와 두려움'을 주어..

형사사건 2022. 6. 20. 11:10

동거인 #집단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해제'이후 술자리에서의 다툼, 싸움으로 인한, 폭행사건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뉴스에서는 같이 동거하고 있는 남성을 '집단 폭행'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남녀 4명이 함께 동거하고 있었는데, 동거남성을 발로차거나, 옷걸이 봉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간신히 이들 집에서 도망가 병원 치료를 받던 남성은 신체 곳곳에 난 상처를 의심쩍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수상해 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수상해 죄'가 무엇인지, 처벌에 관해서, 이와 관련 된 저희 로펌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사사건 2022. 6. 16. 13:32

도박손실 만회하려고 회사돈 40억 횡령 #농협직원 #횡령죄 구속영장 신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들어 '도박 자금 용도'로 회삿돈을 횡령하여 수사, 구속 받는 은행권 직원 뉴스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뉴스에는 '스포츠토토'등 도박에 탕진한 돈을 만회하고자 회사돈 40억을 횡령한 '농협직원'이 긴급체포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농협직원'은 자금 출납 업무를 맡고 있으며,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수사, 재판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변호사 입장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

형사사건 2022. 6. 15.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