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방화치사죄 처벌 공소권 없음 이란?

 

대구 변호사 사무실 '휘발유' 붓고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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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을 방화를 하여 방화범 외에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직원 7명이 사망하고, 같은 건물에 있던 사람 50명이 연기에 질식하여,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국민 뿐 아니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저희 사무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는데요. 방화 물질은 '휘발유'로 밝혀졌습니다. 방화범은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 무엇인지? '방화범'이 생존 해 있었으면 받았을 처벌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대구 방화범' 관련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61101039912039003"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61101039912039003">http://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61101039912039003 

대구 방화범, 불 지르기 1시간 전 다른 사건 패소

 

#방화죄 처벌 실수로 불을 질렀으면 #실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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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은 휘발유를 들고 건물에 들어가 일부러 불을 질렸습니다. 이는 '방화 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화죄'는 여러명, 다수를 다치게 하고 사망하게 할 수 있는 #위험죄 로 #살인죄 만큼, 강력범죄 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만약 실수로 인해, '방화 범죄'를 일으켰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형법 제170조 제1항 #실화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수'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방화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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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방화죄와 더불어 '방화치사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164조 제2항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의 경우, 많은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높은 형량'의 처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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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률사무소 방화법'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검사님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뉴스에서 자주 듣던 '공소권 없음'이 무슨 뜻일까요?

'공소권없음'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먼제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검사의 결정입니다.

범죄인정이 안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 나오는 '혐의없음'과 다른의미 입니다.

 

'공소권 없음'은 약 1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4항-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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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강조했듯이 '방화 죄'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위험법에 속하는 '강력 범죄'입니다. 따라서 처벌이 높은 범죄 중의 하나 입니다.

'방화 죄'로 수사 시,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사건인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실수로 저지른 '실화죄'인지, 일부러 불을 낸 '방화죄'인지부터, 계획적인 범죄인지, 우발적인 범죄인지 등에 대해 여러가지 상황과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수사 & 재판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강력 범죄'일 수록 형사전문변호사의 판단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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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변호사의 대응과 주력 변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에 맞는 법률 대응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하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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