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죄 처벌 형량 피해자 합의 집행유예 받으려면?

 

#폭행 #상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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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거리두기 해제'이후 약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많은 모임과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만남이면 좋을텐데,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이 함께하는 자리라 더욱 감정이 격해져, '폭행 사건', '상해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인 분이시라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폭행'은 사람에 대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상해'는 사람에게 부상 또는 질병,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부상'을 입었냐 안입었냐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폭행 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지만, '상해 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특수상해 죄'란 단어도 들어보셨을텐데요? 최근 '다수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특수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이끈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특수상해'란 무엇인지? '특수상해 죄'로 고소 또는 수사를 받으면 어떻 대응을 해야할지 '형사전문변호사'로써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전과가 있는 의뢰인 #특수상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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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전과가 여러 번 있는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 도 중, 다툼이 일어납니다. 말다툼이 이어지고, 흥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앞에 있던 유리 술잔으로 지인의 머리를 가격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지인은 '두부외상'을 입게 되었고, 병원에 이송되어, 봉합 및 열상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이 봉합수술까지 받았으니, 의뢰인은 '특수상해죄'로 기소가 되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과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벌금형 이 없는 높은 형량의 #특수상해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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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 대상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라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중상해 죄'에 해당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상해로 인해, 사망을 한 경우 #상해치사 죄 로 처벌을 받는 데, '3년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생명'을 오가게 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아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적극적인 '피해자 합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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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폭력전과'가 있었지만,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해자 합의에 노력했고, 결국 피해자분은 '용서'해 주시고,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반성의 뜻과 함께,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분께 재판 때 방청요청을 드렸고, 피고인을 용서하셨다는 뜻과 함께 재판장에 오셨다는 점을 판사님이 전달드렸더니 즉흥적으로 '피해자'분께 여러 질의응답을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날 여러분의 재판이 함께 열렸는데, 다른 분들은 '법정 구속'이 많이 되었지만, 저희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집행유예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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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까지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등이 '판결문'에서 확인 됩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폭행죄, 상해죄 다수의 사건 경험의 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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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소개 해 드린 사건의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다방면에서 확인을 하고, 여러번 생각하여, 의뢰인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여 이행하였습니다. 결과 또한 저희 로펌과 의뢰인이 만족할 만 한 결과가 나와서 변호인으로써 뿌듯 한 사건입니다.

'특수상해 죄', '폭행 죄' 등의 경우 피해자 합의 , 변호사의 사건 대응전략, 변호사 변론 등을 통해 다양한 요소로 감형 될 수 있으니, '형사사건' 문제에 직면하셨을 때는 자신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불어, '폭행죄' 및 '상해죄' 등은 피해자와 연관되어 있는 까다로운 사건 중의 하나 이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해 줄, 의뢰인 사건에 '책임감'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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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시기리 바랍니다. 개인의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 전략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대응전략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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