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미성년자 범죄 형사처벌 보호처분 전과기록

 

'촉법소년 흉악범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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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작업에 착수 했습니다. 강력범죄, 흉악범죄가 성인이 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서 일어나는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살인, 강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 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이 증가하면서,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유입 키워드를 보면 '미성년자 구속 전과기록',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등으로 검색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검색하신 분의 개인정보는 저희가 알수도 없고, 온라인 회사 측에서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범죄 처벌 연령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전과기록 유무 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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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연령 하향' 본격 추진

 

19세 미만 미성년자 연령 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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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4세 미만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 라고 구분되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만약,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낸다면, 보호자인 '부모님이 이를 보상해 주셔야 겠죠?

요즘 이슈가 되는 #촉법소년 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입니다.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 성폭행 사건이었는데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만 받게되어, '촉법소년'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높은 처벌을 받고 있는 '형사 사건'에서 '촉법소년'의 증가하였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저희 시대 때의 초등학생 보다 많이 성숙해 졌음을 단 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와 연관이 있겠지요?

 

 

#범죄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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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은 14세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과 같이 보호처분도 가능합니다. '촉법소년'보다 연령이 높은 '범죄소년'은 일반 성인보다 형량은 낮을 수 있겠지만, '형사 처벌', '구속'될 수 있는 연령 대 입니다. 만약 '범죄 소년'이 범죄를 범하였다면, 특히 전문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강간,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불법도박, 사기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성년이 되지 않는 이 연령대의 '범죄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소년법 제48조 준거법례)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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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이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무엇일까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소년법 32조)

처분은 총 10가지 입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총 10가지 입니다. '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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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의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이들 연령의 강력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함에 따라 '촉법소년 폐지론'까지 등장하며, 미성년자 처벌 강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궁금 해 하시는 부분이 일명, #빨간줄 #전과기록 일텐데요. '전과기록'은 추 후 사회생활과, 취업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모두 받을 수 있는 연령 대 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형사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통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함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사 & 민사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범죄에 대한 반성',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 '피해자 합의', '반성문'등을 바탕으로 '변호사 의견서', '변호사 변론'을 통해 최선의 판결이 나오도록, 의뢰인은 '법률 조력자'로써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진심으로 함께하는 변호사 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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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사건마다 변호사의 전략, 대응은 다를 수 있으니, 개인에 맞는 사건의 대응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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