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란? 특정재산범죄 종류 전문변호사 대응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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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속옷업체로 유명한 '좋은 사람들' 전 대표가 수 백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특정경제범죄'가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분이 많으실텐데요. 쉽게 설명 해 드리면, 많은 돈을 불법 적으로 취득 한 사람들에게 가중 처벌하는 법 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무엇인지? 여기에 속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특경법'으로 수사 & 고소 대상이 되었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지 변호사 입장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은 #특경법 #특가법 으로도 줄여 불리고 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300억 횡령 혐의로 체포 된 속옷 업체 전 대표' 뉴스 기사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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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횡령 혐의' 좋은사람들 이종현 전 대표 도피 중 체포…영장신청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특정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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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정경제가중처법'은 무엇일까요? '법률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국민 경제 윤리에 어긋나는 특정경제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그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 입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속해있는 '범죄'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에 속하는 범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에 관련 한 범죄이겠죠!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갈죄 #특수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 업무상배임죄 입니다. 최근 들어, '특정재산범죄' 뉴스와 관련 사건의 의뢰인의 상담과 재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범죄로는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부동산사기 등이 있습니다. 범죄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직원 들도 해외, 국내에서 각자의 임무에 맞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보다 '범죄 금액'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금융업체'의 직원들의 '업무상횡령죄' 사건이 줄이어 보도되고 있는데 '피해금'이 몇 백억 이상이라, 대한민국 국민을 놀라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불법취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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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은 취득한 #범죄수익 이득액이 5억 원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최근에 발생 한 금융업체 직원 횡령 죄 사건을 몇 십억을 넘어, 몇 백억원이 되기 때문에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불법취득한 금액은 #추징금 으로 전액 몰수 #추징 됩니다.

 

 

그 외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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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산범죄'외에 '특경죄'에 속해 있는 범죄는 다양합니다.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국민 또는 대한민국 구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범죄 #재산국외도피죄 가 있습니다. 최근 60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 한 우리은행 직원은 횡령자금의 일부를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동 시킨 혐의로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특정재산범죄 업무상 횡령죄' 뿐만 아니라 '재산국외도피죄'도 적용이 되었네요.

다음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범죄, #수재등의죄 가 있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 외로 #사금융알선등의 죄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 등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 사금융과 관련 된 법이 대부분입니다. '경제 구조'를 만드는주체는 넓게 보면 '국민'이겠지만, 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금융업체', '기업'이기에 관련 된 불법 행위와 범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불법자금수익' 또한 개인과 금융업체 또는 기업의 스케일이 다를 수 밖에 없겠지요?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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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속한 범죄는 '형사'뿐 아니라 '추징금' 더 넓게 '민사'까지 함께 해 줄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특경법'에 속해 있는 범죄는 '범죄 수익'도 높고, 사건의 스케일 또한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 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범죄증거 등에 대해서도 체크하여,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없는지, 감형을 받을 만한 요소가 없는 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제범죄'사건과 함께 했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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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BB8bIveT_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1BB8bIveT_o">http:// https://www.youtube.com/watch?v=1BB8bIveT_o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