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특수상해 #특수상해죄 #징역형 최근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영업시간 해제 이후, 많은 손실을 입었던, 소상공인 경제회복을 기대했지만, 기대할 만한 성과는 뚜렷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영업시간 해제 이후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다 보니 크고 작은 싸움이 많아져, '상해', '특수상해' 관련 사건 사고 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해죄 vs 특수상해죄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다치게 하는 범죄'를 말하고,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힘히게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회사 대표가 법인카드를 함부로 쓴다고 지적하자, 사장의 머리를 그릇으로 내리친 직원이 '특수..

형사사건 2022. 6. 10. 10:46

#연예인도박사건 #불법도박사건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6월 9일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민간교도소로 이감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승리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9개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징역 1년 6개 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요즘 '도박'과 관련 된 연예인 뉴스를 보면, 유명 여성 그룹 가수 멤버였던, 여가수는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요. 현재는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난 날의 과오를 속죄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명 남성 그룹 가수 멤버였던 승리는 교도소 이감이라는 뉴스를 전했네요. 국민가수로 사랑을 받았던 이들이기에 '불법 상습도박 사건'에 연루되어, 놀라움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법 도박' 장소를 제..

형사사건 2022. 6. 9. 17:13

#미성년자스포츠토토 #청소년스포츠토토 확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에, 아동과 성인 사이에 끼어있는 '청소년'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성인의 책무일텐데요. 사행성의 특징으로 어른들도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도박입니다. 도덕적 판단이 힘든 청소년의 경우 더욱 '도박'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텐데요. 최근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포츠토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합법인 '스포츠토토'와 인터넷 발매사이트 인 '배트맨'도 '청소년'에게는 불법입니다. 이들에게, 판매를 하거나 환급금을 내어주면 모두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도박중독문제가..

형사사건 2022. 6. 8. 17:46

#횡령 #배임 징역15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10년 동안 600억을 빼돌린 뉴스가 몇 일동안 실시간 랭크 되었습니다. 대형 은행 본점직원이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하고도, 몰랐다는 사실에 국민들을 놀라움을 금치못하였습니다. 최근 비슷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약 600억을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업무대행사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 추징금 396억원을 선고받은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의 법률용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러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사건과 연루되었을 경우, 어떻게 ..

형사사건 2022. 6. 8. 10:27

#보이스피싱특별자수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자수 #보이스피싱감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6월 7일 경찰에서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부터 약 2개월 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자수를 한다면,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실시하여, 큰 성과가 있어, 올해 1월 까지 연장된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던 분들이 '자수'를 하고 실제 감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 된 사람모두 '감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은 물론이고, 대포전화, 대포통장 명의대여자,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중계기관리자도 포함됩니다. 작년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

형사사건 2022. 6. 7. 17:20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폭력 #교제폭력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뉴스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우, 우발적인 사건도 적지 않지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말에 따라주지 않아서, 이별을 통보해 서 등 다양한 사례로 '데이트 폭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법행위 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9개 월 동안 '교제 폭력'으로 입건 된 사례만 무려 7천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데이트폭력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여러차례 법안 발의가 되었지만,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

형사사건 2022. 6. 3. 14:51

#보이스피싱처벌 #보이스피싱형량 #보이스피싱재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확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처벌'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에 참여 했어도, '실형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 졌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지 항상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실형선고 가 나온 의뢰인을 2심 항소심 재판부터 담당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일부 #피해자합의 #실형 #항소심변호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

형사사건 2022. 5. 30. 17:21

#사설중계기 #중계기설치 #게이트웨이 #번호변환기 #보이스피싱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건 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범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에서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보이스피싱 중계기'가 지하철, 공사장, 개집까지 설치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중계기 는 070 인터넷 전화번호나 해외전화번호를 우리나라 통신번호 010번호로 변환시켜주는 기계인데요. '010'번호로 걸어야 '보이스피싱 사기전화'에 '피해자'들이 속을 수 있겠죠. 중계기 설치, 사용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통신사와 경찰이 빅데이터 기술과 AI기술을 활용하여, 협력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 사건을 담당하여, '벌금형'을 이끈 사건이 있었는데, 관..

형사사건 2022. 5. 30.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