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특별자수 신고기간 변호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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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6월 7일 경찰에서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부터 약 2개월 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자수를 한다면,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실시하여, 큰 성과가 있어, 올해 1월 까지 연장된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던 분들이 '자수'를 하고 실제 감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 된 사람모두 '감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은 물론이고, 대포전화, 대포통장 명의대여자,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중계기관리자도 포함됩니다.

작년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특별자수 기간'에 자수를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례'와 함께, 변호사로써,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URL을 클릭하시면, '전화금융사기 특별자수기간' 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0708373792684"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0708373792684">http://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0708373792684 

전화금융사기 자수하면 형 감경해준다…경찰, 신고 기간 운영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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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 '보이스피싱'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한 후 작년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자수 의사'를 밝히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였으면, '자수'는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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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자수'를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한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다양한 변론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특별자수 기간'에 자수한 점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에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으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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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은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 의뢰인 사건을 변론하였습니다. 해외조직총책부터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 아르바이트 생까지, 홍보 총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다양한 '불법 업무'의 의뢰인과 함께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만약, 조직 내 구성원 한 명이 구속되고,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감경요소가 될 수있는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에 자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 & 재판을 함께 준비할 것이며, 사건 가담경위, 피해자 합의, 의뢰인 반성등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드릴 것입니다. 이또한 재판 감형요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인 정보를 신고하여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에 걸맞는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며, 관세청과 경찰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외로 반출하고, 불법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범죄에 회의감이 들거나, 자수를 고민중이시라면,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범죄'의 흔적은 지울 수 없기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자수'를 권고할 때

깊이 있게,

자신의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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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직책, 업무에 따라 '사기죄'외에 '공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 '사문서행사죄'등 다양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마다, 처벌되는 죄명, 변호사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률 대응방법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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