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사건 스토킹 폭행죄 성범죄 처벌 형량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폭력

#교제폭력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뉴스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우, 우발적인 사건도 적지 않지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말에 따라주지 않아서, 이별을 통보해 서 등 다양한 사례로 '데이트 폭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법행위 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9개 월 동안 '교제 폭력'으로 입건 된 사례만 무려 7천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데이트폭력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여러차례 법안 발의가 되었지만,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고, 해당 사건으로 수사 & 재판 시 어떠한 대응을 하면 좋을지 변호사 입장으로 공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교제 폭력'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300738332255"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300738332255">http://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300738332255 

반복되는 '교제 살인'..."9달 동안 교제 폭력 7천 건"

 

#폭행죄

#폭행죄처벌

 

'데이트 폭행', '데이트 폭력'이라 함은 연인 사이에 #폭행 이 있었다는 뜻이죠! '폭행'을 증명하려면, 폭력사건을 증명할 CCTV, 증인, 진단서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필요하겠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연결 된 사람에 의한 '폭행'은 몸에 남는 상처보다, 큰 마음의 상처를 남길 것 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다면'폭행 죄'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특수상해처벌

 

만약 폭력이 강해져 어떠 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에서 위협을 하고, '상해'를 입힌다면, #특수상해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감정이 복 받쳐 올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이 이어진다면, 폭행보다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더 높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를 입힌다면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 '존속중상해'를 입힌다면, '2년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처벌

 

'데이트 폭력' 중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추행'을 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행'에서 더 나아가 #강간죄 를 저지를 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스토킹행위

#스토킹처벌

 

'데이트 폭력'이 '스토킹'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등을 소지 하고 사용하여 '스토킹 행위'가 이어진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행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데이트 폭력'은 '폭행 죄' 뿐 아니라,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집착, 장난,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지 몰라도, 상대방에게는 지우기 힘든 상처,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은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 뜻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하기보다 법률대리인이 이 뜻을 전달하고, 선처를 부탁드려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폭력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폭력 신고'를 할 경우, 보복 또는 두려움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데이트 폭행'관련 사건으로 고소 & 수사를 받으 실 경우,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할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동영상

#김서정변호사

#변호사유튜브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해 놓은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 사건마다, 법적 처벌, 변호사 대응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aztaXCRDU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NaztaXCRDU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NaztaXCRDUE 

https://www.youtube.com/watch?v=amlq_1DINU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mlq_1DINUM">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mlq_1D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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