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이란?

 

#횡령

#배임

징역15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10년 동안 600억을 빼돌린 뉴스가 몇 일동안 실시간 랭크 되었습니다. 대형 은행 본점직원이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하고도, 몰랐다는 사실에 국민들을 놀라움을 금치못하였습니다. 최근 비슷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약 600억을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업무대행사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 추징금 396억원을 선고받은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의 법률용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러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사건과 연루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변호사 입장으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 클릭하시면, '600억 횡령죄'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06/07/ONGWQXGUWBEE5MEFZVKP463RO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06/07/ONGWQXGUWBEE5MEFZVKP463RO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06/07/ONGWQXGUWBEE5MEFZVKP463RO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주택조합서 600억 빼돌려 도박... 업무대행사 대표 징역 15년

 

#업무상횡령죄

#처벌

#형량

 

'횡령 죄'는 개인 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하고, '업무상 횡령죄'는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회사 공금', '자금'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사돈을 횡령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믿고 '회사 돈'을 맡겼는데, 신의를 져버렸고, 회사와의 약속, 업무상의 임무를 어겼기 때문에 일반 '횡령죄'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에 의거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죄'는 사건에 따라 변호사의 대응 전략이 달라지겠지만, '무죄'를 주장할 경우, '불법취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이나 '재물에 상응하는 물건'이 반환되지 않아 고소인이 법적인 절차를 밟았을테니까요!

 

 

#업무상배임죄

#처벌

#형량

 

#배임죄 는 무엇일까요? '횡령죄'는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것을 발한다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고 '재산상 이익'을 갖고, 손해를 끼치게 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 '배임죄'라면, '회사'에서 일어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해당됩니다. 형법 제356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만약, 불법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의거해 가중처벌 됩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은 '추징금'으로 환수됩니다. 추징금 또한 사건에 관여되지 않는 금액까지, 추징 될 수 있으므로, 사건 형량, 처벌부터 벌금, 추징금까지 모두 체크하며,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횡령죄변호사

#배임죄변호사

조언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횡령죄', '배임죄'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억울하게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에게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해 드린 경험 등등 다양한 의뢰인의 사건과 함께 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등의 사건은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눈 앞의 재물에 대한 욕심, 순간의 판단 오류 등으로 사건에 연루되셨을 수 도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혼자서 개인이 대응하기에 무척 어려운 사건입니다. 수사 & 재판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대응준비와 진술에 따른 '증거자료'준비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형사 뿐 아니라 민사까지 진행 될 수 있는 사건이므로, 민사 & 형사소송까지 사건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횡령죄, 배임죄 등으로

사건 수사를 요청받으셨나요?

고소를 받으셨나요?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보다

진술 & 진술에 따른 증거자료 가

꼼꼼히 체크되어야하고

논리적인 법적 진술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사건에 연루되었으면,

지금 바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야무진변론

#김서정변호사

 

 

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 '야무진변론'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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