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마약물투여 대마초투약 무죄판결 사건

 

박지원 사위 엑스터시 대마 밀반입 투약 1심 징역 2년 6개 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예인 들의 #마약밀반입 #마약투약 재판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사위'가 미국에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반입 하여, 모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 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마약투약'은 불법행위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마약검사 를 통해 마약 투약자의 '투약시기'와 '마약종류'까지 알 수 있습니다. '마약검사'를 하여, 마약이 검출되었다고 해도, 모두 '유죄'는 아닙니다. 모르고 투약했으면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마약'인 줄 알고 투약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변론한 사건 중에, 마약 투약이 합법인 국가에서, 투약을 했던 의뢰인의 수사초기부터 변론을 맡아 '무죄'판결을 이끌었던 사건을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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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박지원 사위, 1심 집행유예 4년…"죄질 불량"

 

#대마흡입

#대마흡입신고

 

 

의뢰인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남성분 이었습니다. '대마를 흡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서에 #출석조사 요청을 받으시고, 바로 저희 로펌과 상담을 하시고,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수사초기부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대마합헌국가

#대마합헌미국도시

#대마흡입합헌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진실은 의뢰인 남성 A씨는 대마초 흡입이 '합헌'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마를 흡입한 사실은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흡입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내 지인은 있었습니다.

 

 

#마약투약처벌

#대마투약처벌

#마약소지처벌

 

만약, 의뢰인 남성이 대마초 소지, 투약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기본 8월에서 1년 6개 월 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

#마약재판

변호사 변론

 

변호사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의뢰인 남성의 '대마 흡입' 사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1. 캘리포니아 주에서 흡입사실을 알고 있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거짓제보'가 추측 된다는 점.
2. 대마를 흡입했다는 추정시기에 '대마 흡입 합헌'인 미국도시에 있었다는 기록.
3. 의뢰인 압수수색 사,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은 점.
4. 대마 매수, 소지 증거가 없다는 점.

이 사실을 가지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무죄판결

 

억울한 '마약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은 '혐의없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불기소이유통지서 입니다.

 

#마약투약

#마약밀반입

#마약밀수

변호사 조언

 

다양한 '마약'관련 사건을 담당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마약불법투약, 마약 밀수에 관한 수사는 '누군가의 제보'의해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 '무혐의'를 뒷 받침할 강력한 증거와 이를 연결하여 설명할 '전문변호사'의 변론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함께 하였기에, '무혐의'를 입증 할 증거자료를 세세하게 확인하고, 변론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여, 준비를 안하고, 수사에 임하실 경우,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증거'로 인해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고, 사건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사건일 수록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투약, 밀반입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자수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다양한 '마약사건'경험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약변호사동영상

#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했던 '마약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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