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동종전과 특수상해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사례

 

#술자리사건

#상해죄사건

#특수상해죄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만에 해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과 가까이에 있는 서초역, 강남역 뿐 아니라 영등포, 홍대, 이태원 등 번화가와 동네 호프집까지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진 모임에는 '술자리'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술자리'에서 폭행죄부터 성범죄까지, 다양한 사건과 범죄가 일어납니다. 오늘 공유해 드릴 사건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수상해 로 동종전과를 가진 의뢰인이 또 '특수상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집행유예 로 이끈 과정과 관련 법률과 대응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술자리싸움

#동종유사전과 의뢰인

#다수전과자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 생일파티에서 '술자리'를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축하 술자리에서 모르는 남성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술 기운에 화를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상대방의 얼굴이 담뱃재를 대고 지지게 되었고, 재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일반상해 차이점

#특수상해형량 #처벌

 

'상해 죄'와 '특수상해 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해 죄'는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특수상해 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수상해 죄'가 더 위험한 상황이므로 처벌 또한 높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얼굴에 '담배'를 지지는 행위를 했음으로 '특수상해 죄'에 해당 합니다.

 

 

#변호사사건분석

#CCTV확인

#선처

 

 

의뢰인은 당시 블랙아웃 상태라,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없어, 저희 로펌은 당시 사건의 CCTV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상대방과의 몸싸움 장면을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특수상해'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사건 이후, 금주, 봉사활동 등 '반성'의 마음과 선처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변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 가 있는 상황이라, 실형이 예상되었지만,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형사사건

#사건결과

#재판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과 선처를 호소하고, 사건 상황에 대해 정확이 파악하고 변론한 변호인의 사건분석 등이 긍정적인 판결로 나타난 것입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은 기뻐하셨고,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사건을 해석하고,

변론하는 것은 로펌,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변호사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문변호사 의

사건에 대한 깊이있는 해석과

의뢰인과 사건을

해결하려는 진심과

사건 해결 능력일 것입니다.

'폭행죄', '상해죄, '특수상해죄'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서정변호사

#변호사동영상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과 저희 법률사무소가 변론한 '특수상해'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입습니다.

각각의 사건마다, 변호사의 대응방법과 관련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에게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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