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외불법도박 #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도박조직 이 추적을 피해, 해외에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발전으로 인해 불법 도박사이트가 해외에서 오픈되고 운영이되어도, '국내 도박사이트'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최근 뉴스에서 해외에서 약 9년 동안 '불법 도박 조직' 총책이 자수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불법도박자금 은 1조 2천억 원, 범죄수익금은 264억 원이라고 합니다.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했던 공범들이 검거가 되고, 심적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264억 원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피의자가 처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법도박 과 관련한 사건을 많이 담당했는데요. 관련 법률과 함께, 저희 로펌에서 ..

형사사건 2022. 4. 18. 10:12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족, 가정 외에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회사, 직장일 텐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요. 그러나 여전히 '악덕 사업주'가 있으며, 여러가지 상황, 서로의 의견차이와 충돌로 인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해 오해를 하기도 하기도하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업주를 변론하여 '진정취하'를 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진정 A 업체의 회사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

형사사건 2022. 4. 15. 09:30

개인 표현의 공간 SNS, 블로그, 카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일상과 생활을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사진과 함께 글을 남기는 건 10대, 20대 청년 층뿐 아니라, 전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의 표현의 공간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도 하는데요. 저희 로펌의 사건을 포스팅하는 것도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이유겠죠 : )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담아 블로그 글을 작성한 의뢰인을 상대로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기각'처분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관련 사건 텍스트 업로드 의뢰인은 애완견을 키우던 #견주 였습니다. 애완견이 아파, 동물 병원에 진료를 맡겼는..

형사사건 2022. 4. 12. 14:01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노사관계'에 있어 계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따돌림' 문제가 미디어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업주를 변론하여 #진정취하 를 받아낸 사건을 바탕으로, 사건 변론,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 직장 내 괴롭힘 예시, 신고방법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회사 변론 회사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위반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회사를 진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은 '피진정인' 회사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

형사사건 2022. 4. 7. 17:01

#스토킹처벌법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5월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대선공약이 미디어 뉴스보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 하나였던,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 할 것 같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최근 논문 발표에서, '스토킹 행위 절반 이상이 신체적 폭행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라는 한민경 경찰대 교수의 논문이 있었는데요. 스토킹범죄가 다양한 유형의 강력 범죄, 복합 범죄로 이어지면서, '스토킹' 관련 법률 조항이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뉴스와 '스토킹 행위' 법적 처벌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스토킹 64..

형사사건 2022. 4. 7. 15:07

재테크 위장 #불법도박 새로운 운영방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MBC 'PD수첩' 프로그램은 방송이 되면, 이슈가 많이 됩니다. 최근 '재테크'로 위장한 #불법도박사이트 에 대해 방송을 했습니다. '불법도박'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변론하니, 주의깊게 관련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수익률 300% 등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지만, 결국 '불법 도박'에 가담한 사례를 방영했습니다. 최근 '재테크'를 위장한 불법도박 사이트 시장은 새로운 운영방식으로 계속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온라인 도박 중독 상담자'가 2배 증가했다고 하니, '불법 도박시장' 확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불법 도박,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

형사사건 2022. 4. 6. 11:04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고수익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규채용은 줄어들고, 어느 때보다 구직난이 심각합니다. 오늘 미디어 뉴스 보도에서 취업 준비생, 청년층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이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인한 사건 상담이 대부분 젊은 층이기 때문에, 뉴스 기사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키기 위해 '고액 알바'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더라도, 최근 재판 트렌드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하기가 힘듭니다. 업무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범죄단체조직죄 #공문서위조죄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

형사사건 2022. 4. 4. 10:46

#다중피해사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사기죄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하는데, 의뢰인들의 사건을 보면 여러가지 범죄가 함께 얽혀있는 것이 많습니다. 최신 미디어 보도에서도 이를 기사화 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사건'은 2019년 6,398건, 2020년 7,000건, 2021년 7,744건으로 매해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담 수사대' 편성된다고 합니다. 이 뉴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사건의 처벌 감형 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 운영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유사 수신 등 '다중 피해 사기 대응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경찰서에도 전담팀..

형사사건 2022. 3. 3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