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유튜브 SNS 채널에 공유된 #뚝배기녀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TV뉴스보다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서 빠른 사건, 사고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9호선 뚝배기녀, 폭행녀 사건' 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건스토리인지, 어떠한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을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청원이 '1만 명'이 넘은 사건 지난 17일 유튜브채널에서 '지하철 9호선 뚝배기녀 특수상해 영상'이란 제목과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이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 모서리로 60대 남성을 찍어 내리고, 폭행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더불어 18일 이 사건 피해자 남성의 ..

형사사건 2022. 3. 22. 11:29

#불법도박사이트 대표운영자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불법도박 #불법해외도박 등 관련 뉴스가 미디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 게임은 장소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이트 수사'를 피해 '도박사이트 조직',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로펌에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 월' 선고받은 의뢰인이 제가 담당한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사이트 대표 #도박조직 운영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대표 입니다. 직접 '도박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1심은 다른로펌이 변론하였는데, '도박개장 죄', '도박공간개설 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 개..

형사사건 2022. 3. 21. 13:46

#무허가 #무인가 투자 업체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통령 정권교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례를 보면, 새로운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실 때 다양한 경제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십니다. 이를 통해 주식 및 각종 투자처에서 기대에 부응하듯 상승의 조짐을 보입니다. 끝까지 상승의 힘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야겠죠! 최근 뉴스에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가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불법유사수신 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무위반 #미등록투자자문 금융당국으로부터 유사 투자자문업 피해 민원이 2배 급증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피해민원은 총 3,442건으로 2020년 1,744건에서 1년만에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형사사건 2022. 3. 15. 11:24

#불법도박 의 시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로또 1등, 카지노, 도박, 주식에서의 엄청난 수익 등 꿈같은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도박에 많은 돈을 게임이 아닌 투자로 '도박'을 즐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불법 도박'에 관련 된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불법도박 사이트' 오픈, 운영, 참여등으로 법률적 상담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장기화 된 코로나로 인해, 더욱 불법도박의 영역은 확장되어진 느낌입니다. 오늘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 관련 뉴스와 함께 해당되는 법적 처벌, 법률 조항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4개월 도박 40대 #벌금형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약 4개월 간 4억 원이 넘는 '불법 ..

형사사건 2022. 3. 14. 11:01

#마약범죄 집중단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 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마약류 범죄 사건 대응 전담인력 뿐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전국의 모든 형사님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마약류범죄 #단속대상 마약류 중점 단속대상은 1. 범죄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2. 인터넷 ·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3.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 · 투약행위 에 대해 단속 한다고 합니다. '마약사건'은 주로 주변의 신고와 제보로 수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인력이 단속을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약 관련 법률상담과 사건변론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마약관..

형사사건 2022. 3. 11. 14:42

전남 산기슭 #불법도박장 현행범 29명 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농촌지역 농자재 창고에서 '도박장'을 개조하여, 상습적으로 불법도박판을 벌인 일당 29명이 검거되었습니다. 남성 11명, 여성 18명 등 대부분 노인과 주부였다고 하는데요.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지역을 옮겨가면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십명이 모여 '화투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도박장을 개설한 총책을 중심으로 여러 명이 불법 도박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상습도박 또는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창 신청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법도박 과 관련 된 #도박죄 , #상습도박죄 법령에 대해 공유하고, 최근 담당 변호사로 상습도박 사건에서..

형사사건 2022. 3. 8. 16:04

중요한 사건 처리, 해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지금 이 포스팅을 검색하셔서 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현재 수사나 조사, 재판을 앞두신 분들 일텐데요. 본인이나, 주변 지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함께 할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현직변호사 로써 #형사사건 #변호사선임 시 확인해봐야 할 것들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검색 시 첫 번째, 두 번째 글 #광고성글 네이버 검색창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오고, 블로그 글이 함께 나오는데요. 검색어를 쳐서 나오는 사이트는 광고비를 부담하여, 노출되는 사이트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글은 사..

형사사건 2022. 2. 28. 17:14

최신 뉴스 코로나 이후 #도박중독률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누적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고, 실내 내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도박중독 도 증가했다는 뉴스를 금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최근 #상습도박죄 로 재판을 받았다가 #기소유예 로 석방된 저희 로펌사례와 함께, #도박죄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 전남지역 20대 도박 상담 비율 증가세 최신 뉴스에 따르면, 광주 · 전남지역 20대 도박 상담 비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청년층이 취업이 어려워지고, 재택 수업 장기화 등으로 온라인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형사사건 2022. 2. 28.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