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도박장 개설 혐의 불법 도박 조직 전원 검거 법적 형량 벌금

 

전남 산기슭 #불법도박장 현행범 29명 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농촌지역 농자재 창고에서 '도박장'을 개조하여, 상습적으로 불법도박판을 벌인 일당 29명이 검거되었습니다. 남성 11명, 여성 18명 등 대부분 노인과 주부였다고 하는데요.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지역을 옮겨가면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십명이 모여 '화투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도박장을 개설한 총책을 중심으로 여러 명이 불법 도박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상습도박 또는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창 신청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법도박 과 관련 된 #도박죄 , #상습도박죄 법령에 대해 공유하고, 최근 담당 변호사로 상습도박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08500018&wlog_tag3=naver

경찰, 농촌 창고에서 판 벌인 상습 도박꾼 29명 검거

 

불법 도박 형량 및 벌금

 

먼저, 불법 도박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불법 도박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도박 #김서정변호사 사건

 

의뢰인은 해외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한국에 귀국하여, 국내기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수시로 도박을 하였고, #상습도박 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저희 로펌과 사건 초기 대응부터 함께 한 사건입니다.

 

 

상습도박 변호사 변론 전략

 

의뢰인은 오랜시간 '해외 거주'를 하였고, '학창 시절'을 보냈던 국가는 #사이버도박 이 합헌이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도박이 합헌이었던 나라에서 거주한 경험으로 #불법 에 대한 인지가 낮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여한 도박금액이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도박 금액이 실제 참여한 금액보다 과장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 회사 불이익 예상 설명

 

의뢰인에게 '도박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권유했으며, 의뢰인은 대기업에 갓 입사한 사회 초년생으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 시 회사에서 불이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과 #불기소 #기소유예

 

의뢰인은 '불기소'가 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기소유예'는 판사님의 심판의 요구를 하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해당사건 #불기소이유통지 입니다.

 

'불법 도박'관련 사건은 관련 사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불법 도박'과 관련된 사건은 가담 기간, 가담 경위 뿐 아니라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유 등 변론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많은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 변론을 맡아온 경험으로 도박 조직에서의 역할, 가담 기간, 범죄금액 등을 변호사가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도박 범죄'는 '사기 죄' 범죄처럼 금전적 피해자가 없으므로, 합의 대상자가 없고, 따라서 감형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로펌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도박과 불법 게임이 존재합니다. 일주일에 몇 억씩 불법 도박장에 참여하신 분, 몇 명의 사건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꼼꼼한 사건 자료해석 및 유의미한 증거자료, 다양한 도박 사건 경험 등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과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SNvWCYbWhU

https://www.youtube.com/watch?v=yXQ5-jgE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