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도박중독률 증가세! 법적처벌 상습도박죄 설명 변호사 사건

 

최신 뉴스 코로나 이후 #도박중독률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누적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고, 실내 내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도박중독 도 증가했다는 뉴스를 금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최근 #상습도박죄 로 재판을 받았다가 #기소유예 로 석방된 저희 로펌사례와 함께, #도박죄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 전남지역 20대 도박 상담 비율 증가세

 

최신 뉴스에 따르면, 광주 · 전남지역 20대 도박 상담 비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청년층이 취업이 어려워지고, 재택 수업 장기화 등으로 온라인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등 2차 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13725

광주전남 코로나 이후 20대 도박 중독률 증가세

 

신규 취업자 #불법사설도박

 

이 뉴스를 접하면서, 최근 변론했던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새로 취업하신 의뢰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마친 의뢰인은 국내에 귀국하여,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불법도박사이트 에 들어가 '도박'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 초기부터 제가 담당 변호사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죄 #상습도박죄 처벌 수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도박'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는 '도박을 한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 의뢰인 변론 전략

 

의뢰인은 오랫동안 해외에 거주하였습니다. 거주했던 국가는 #온라인도박 이 '합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외국에서의 생활 경험이 #사이버불법도박 의 '불법성'에 대한 인지가 낮았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도박 금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수사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사회 초년생 의뢰인 사정 '검사님께 솔직한 전달'

 

의뢰인에게 '도박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최근 대기업에 입사하였는데, #벌금형 만으로도 치명적인 '인사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

 

의뢰인은 변론결과 '불기소'가 되었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판사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해당 사건 <불기소 이유통지> 입니다.

 

#도박 #형사전문변호사

 

상습도박, 불법 도박장 개설, 불법 도박장 운영, 도박사이트 홍보 등 다양한 '도박'과 관련된 사건을 변론하였습니다. '도박'관련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관련 사건 경험이 많고, 사건과 판결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사건판단과 형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 사건 사례처럼, 의뢰인의 '불법성 인지 결여'와 '사회초년생' 등의 변론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것은 변호사의 사건 경험에서 나온 대응책이었습니다. '불법도박'과 관련하여, 법률적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국내, 해외 도박사이트 뿐 아니라, 온라인 · 오프라인 불법도박과 관련한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SNvWCYbWhU

https://www.youtube.com/watch?v=tlqfGAvPcx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