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마약풍선 유사환각제 흡입 벌금형 위반 유사마약 처벌 형량

 

#유사환각제 #유사마약 #해피벌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마약'관련 의뢰인과 상담해 보면, '마약'을 접하게 된 계기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우연히', '궁금해서', '친구가 줘서' 여러가지 답변이 나오는 데요. '마약 흡입'시 환각을 일으키는 기분이 '중독'을 만들고 구매로 유통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해피벌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산화질소를 채운 풍선인데, 흡입하면 몸이 붕 뜨는 환각증세를 느낀다고 합니다. 마약처럼 '의존성'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약은 아니지만 '유사 마약'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유명 연예인들과 일반인들까지 클럽 등에서 불법 흡입하여 기사화 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해피벌룬 흡입 사건'을 담당하여 '벌금형'으로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벌룬' 대량 구매, 판매업자 적발로 조사대상

 

해피 벌룬 판매 업체가 적발이 되고 조사를 하면서, 그 업체에서 대량으로 '해피 벌룬'을 구매 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로펌에 사건을 상담하고, 제가 담당 변호사로써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산화질소 마약풍선

 

해피벌룬은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를 충전한 풍선입니다. 풍선 속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몸이 붕 뜬 것 같은 마약을 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안면 근육 마비로 인해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웃음 가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마약 풍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해피 벌룬 아산화질소 흡입 목적 사용은 불법

 

아산화질소는 환각효과는 있으나 의존성은 없어 국내 현행법상 마약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양한 사건 자료 및 양형자료 제출 및 변론

 

의뢰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 자료를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긍정적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환각물질흡입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고, 벌금 100만 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 #사건결정결과증명서 입니다.

 

#마약사건 다수 사건 변론 변호사

 

오늘 공유해 드린 사건의 '해피벌룬', '아산화질소'는 마약은 아니지만, 환각을 일으키는 유사마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아산화질소'는 보통 치과진료의 마취 보조제, 휘핑크림을 제조하는 곳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주 목적이 아닌 '환각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이 되었어도, 수사에 따른 대처 방법과 변호사 변론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형량'에 있어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법 투약 경로', '마약의 용도', '투약의 상습성', '과거의 동종전과' 등을 가지고 의뢰인에 맞게 논리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인정범위와 양형자료등은 미리 담당 변호사와 상의 후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투약, 단순소지만으로도 마약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만 높은 편이고, 마약 매매, 유통 은 그보다 형량이 더 높습니다.

'마약' 또는 '유사 환각제'의 매매, 유통, 흡입 등으로 법률적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해당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 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TFUFTRSwSc

https://www.youtube.com/watch?v=aMWOR_X0iWI

https://www.youtube.com/watch?v=vtUMVefkT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