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제보 포상금 지급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추징금, 벌금, 형량 설명)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혹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포상금' 내용과 함께 '불법 도박' 관련 사건으로 어떤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최근 변론한 '불법 사이트 대표' 담당 변호사로 추징금을 감액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최근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포상금 지급'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포상금 내용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원,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등은 최고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후 제보자는 1인당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뉴스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내용 확인 가능하세요!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99975?ref=naver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발견 즉시 제보, 포상금 지급[토토]

 

 

 

 

#불법도박사이트 ?

 

일부 국가 및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도박사이트', '도박'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곳은 있지만,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사행성 조장'을 한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장 개설자, 도박장 운영자, 도박장 홍보자, 도박 참여자 등 모두 법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처벌

 

#불법도박장 #불법도박사이트 #불법온라인사이트 를 개설, 운영하는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형법에서는 #도박공간개설죄 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처벌

 

일반 형법 외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죄'도 함께 성립됩니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불법스포츠도박 참여자, 이용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박범죄에 비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에 연루되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변론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조직원 처벌

 

다수의 조직원이 필요한 도박사이트의 경우엔, 다양한 포지션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도박사이트 유입을 돕는, 팝업 배너 디자인, 홍보, 서버관리, 도박자금 관리 등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메인 업무가 아닌 도박사이트에서 세부업무 및 서브업무를 담당하였더라고 분업화가 되어있는 불법도박조직의 특성상 공범으로 보아 엄중하게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불법행위 도박으로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므로,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나온 수익금, 월급, 배당금 등은 법원에서 #추징금선고 를 하고 있습니다. 추징금과 관련하여, 최근 변론을 맡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대표 17억 수익금 기소 사건

 

최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대표는 수익금이 약 17억 원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수익금은 모두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17억이 추징될 수 있는 사건 입니다.

담당 변호사로 선임되어 '불법도박사이트' 대표 의뢰인의 수입금 자료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사이트'와 연관된 자금과 자료들을 해석하여, 추징금이 과다 산정되었음을 판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추징금 감액 성공!

재판 결과 추징금이 17억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을 4,800만 원으로 추징금을 선고받아 3/100으로 감액 성공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사건 해결!

 

#불법도박 은 왜 처벌하는 것일까요? 도박은 국민들의 '사행심 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사행성 조장'은 건강한 국민과 국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합니다. 또한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양한 범죄에 함께 노출되기 쉽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는 사건들은 피해 변제, 합의 등을 통해서 감형받을 여지가 있지만, '도박개장죄' 등 도박관련 사건은 감형을 받을 여지가 낮습니다. 때문에 '불법도박'관련 사건으로 조사, 재판을 받으실 때에는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수사망을 피해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서도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도 로펌에 전화, SNS 쪽지, 카카오톡, 위챗 등으로 법적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에서는 개설자 뿐만 아니라 운영, 홍보 직원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대표부터 직원, 아르바이트생까지 많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불법토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한 분들도 많은 상담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률적 지식과 의뢰인의 유의미한 증거자료를 캐치하여, 사건 해석 및 꼼꼼한 변론을 함으로써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 포지션에 따라 대응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불법도박 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법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불법도박'과 관련 된 사건 변론 경험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IJomD2fNRo

https://www.youtube.com/watch?v=yTgiyBatfeo

https://www.youtube.com/watch?v=lSNvWCYbW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