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방 조직원 아르바이트 / 투자자 법적처벌 변호사 설명

 

불법 #주식리딩방 #투자 권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 무섭게 상승했던 코스피 상승 릴레이가 잠시 멈춘 듯 합니다. 주식투자에 관심없으셨던 분들도 매일 보도되는 코스피 상승 뉴스와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성공기를 미디어에서 마주하면서, 투자에 새롭게 손대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한 달동안, 1억 원 이상의 수익보장! 최대 규모의 작전세력! 종목 공개!' 이런 스팸광고문자들이 종종 오곤 하는데요. 이런 메시지는 보통 '주식리딩방 초대문자'입니다. '주식리딩방'과 관련하여, 뉴스기사 변호사 조언한 내용과 최근 사건을 변론했던 '주식리딩방 광고홍보 아르바이트'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작된 홈트레이딩 시스템 수익률' 카카오톡 공유

가짜 카카오톡 계정 10개를 사용하는 '주식 리딩방' 아르바이트생이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에서 수익 인증샷을 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숫자만 끼워 맞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칭 주식 · 선물전문가가 추천하는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에는 '지시대로 투자했더니 수익을 봤다.'라며 조작된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불법 사설 거래소 #가짜HTS 이용

 

주식리딩방 사기단은 자신들의 가짜 HTS 불법 사설 거래소를 이용하게 하여 #이용수수료 도 챙겼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설 거래소는 회원들에게 투자방법을 지시하는 '불법리딩 카톡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불법 사설 거래소 이용만으로도 #도박행위자 로 처벌가능!

 

금융당국의 허가가 없는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선물 상품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가짜 거래소라면 #도박공간개설죄 가 적용됩니다. 이 불법거래소에서 거래 되는 투자금은 보호되지 않는 것을 물론이리고 사설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도박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URL 클릭하시면, 관련 뉴스로 이동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65486

하루종일 카톡만 하고 월 300만원?…'리딩방 알바' 알고 보니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

 

#주식리딩방홍보 아르바이트

 

뉴스 보도 내용의 사건과 유사한, 최근 변론을 맡았던 '불법 주식리딩방 홍보 아르바이트 직원' 관련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실제 투자를 하지 않는 #불법투자 홍보팀 직원으로 '불법 투자 조직'에 가담하였습니다. 상부에서 알려주는 대본 그대로 '주식', '해외선물' 중심으로 '투자' 키워드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쪽지, 채팅, SNS 문의도 함께 대응하면서 '불법주식리딩방' 홍보를 하였습니다.

 

 

불법리딩클럽 클럽조직

 

의뢰인이 가담했던 조직은 #불법리딩클럽 으로 의뢰인이 속해 있던 홍보팀뿐만 아니라 계좌 관리팀, 사이트 관리팀, 프로그램팀, 대포통장과 대포폰 모집팀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업되어 있는 불법투자사기 조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속해 있던 홍보팀은 다른 팀과 차단되어 있었고, 다른 팀과의 소통은 홍보팀 팀장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업무에 가담한 후 한참 뒤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저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수 제안

 

의뢰인 상담 이후에 다른 조직원들이 체포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체포보다는 '자수'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수' 하였습니다. 자수를 진행하면서, 신변 정리 할 시간을 확보하였고, 수사관님께서도 구속을 대비하여 주변 관계를 정리하라고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수를 하여 조사를 받고, 범죄로 얻었던 수익금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합의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 A 씨는 구속이 되었고, 1심 재판을 변론하면서, 제가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여, 합의금을 피해자 피해금의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변론 결과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4개 월과 추징금은 면제되었습니다.

 

 

#투자사기 불법투자조직 조직원 중 가장 낮은 형량 선고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을 투자 받았으면, #사기죄 가 성립됩니다. 의뢰인은 '불법 투자 조직'의 조직원 중에서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수'를 하였고,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의뢰인의 '투자 사기' 범행정도가 미비한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라도 최선을 다해 변제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조직원 들 중 가장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사기사건 은 비슷한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에게

 

누구나 부유한 삶과 보다 발전 된 내일을 희망합니다. 고수익을 기대하고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라는 고위험이 따르고, 자신의 '재산증식'을 위해 불법투자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도 결국 #형사처벌 과 높은 #피해보상 등 고위험이 뒤 따릅니다. '불법 주식리딩방 사기' 관련을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주식리딩방 사기' 와 관련하여 유튜브에 업류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 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YQDU1fiacU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