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불법 단독투약 매매 재판 무죄 판결 변호사 로펌 + 에이미 필로폰투약 사건 징역형 뉴스

 

시즌마다 돌아오는 유명 연예인 #마약투약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각종 범죄 뉴스와 저희 로펌에서 사건 상담을 하시는 '사건 내용'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어떠한 시즌에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계 마약 불법 투약 뉴스는 찬바람이 시작하는 가을부터 연이어 보도가 되는데요. 최근에도 방송인 #에이미 #필로폰투약 재판 결과가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뉴스 보도와 함께 최근에 #케타민 불법 매매, 단독 투약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에이미' #강제추방 5년만에 다시 #징역형

 

방송인 '에이미'는 이제 어떤 방송을 했는지 보다 '마약 투약 연예인'으로 시청자들에게 인지가 더 되어있는 사람일 듯한대요. 이번 '필로폰 마약 투약'사건으로 벌써 세 번 재판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불법투약 으로 5년동안 강제추방이 되었다가, '강제추방'이 풀린지 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6회에 걸쳐서 #필로폰투약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 월을 구형했습니다.

 

 

방송인 '에이미' 지난 마약 투약 혐의

 

에이미는 2012년에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에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 500만 원'의 이력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5년간 '강제추방'되었으며, 작년에 '강제추방'이 해지되었는데, 불법 마약 투약 사건에 구속이 된 것입니다.

 

※ 해당 URL을 클릭하시면, 에이미 관련 '마약'뉴스로 이동이 됩니다.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2202151432415854&nv=stand

새출발하겠다더니 3번째 마약…에이미, 징역 2년6개월 구형

 

#마약매매 #마약투약 혐의 재판 변호사 사건

 

최근 변론을 맡아 전체적인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여성 A 씨는 국선 변호사와 함께 하다가, 1심 중간에 제가 선임되어 담당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단독 판사님이 아닌 세 분의 판사로 이루어진 합의부 사건은 규모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기에 더욱 사건에 대해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A 씨는 대규모로 마약 불법 매매를 하던 남자친구와 교제 중 함께 수차례 마약 투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얼마 뒤, 수사기관에서 A 씨를 남자친구보다 먼저 '마약매매 공모자'로 구속하였습니다.

 

 

#마약매매 #마약투약 혐의 재판 변호사 사건

 

최근 변론을 맡아 전체적인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여성 A 씨는 국선 변호사와 함께 하다가, 1심 중간에 제가 선임되어 담당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단독 판사님이 아닌 세 분의 판사로 이루어진 합의부 사건은 규모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기에 더욱 사건에 대해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A 씨는 대규모로 마약 불법 매매를 하던 남자친구와 교제 중 함께 수차례 마약 투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얼마 뒤, 수사기관에서 A 씨를 남자친구보다 먼저 '마약매매 공모자'로 구속하였습니다.

 

 

#마약범죄 #형량 #양형기준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투약, 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형 이 나올 수 있는 범죄이고, 마약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만 높은 편이고, 영리목적의 매매, 알선을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마약매매 #무죄 주장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마약매매를 공모한 것으로 오인을 하였지만, 수사기관에 맞서 '무죄 '에 대해 강력히 변론하였고, 그로 인해 '마약 매매' 부분에서는 혐의를 벗게되었습니다.

또한 '단독 마약 투약' 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단독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단독으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될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남자친구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단독 투약'은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반대증인신문 도 진행하였습니다.

 

 

변론 결과 전체적인 혐의 #집행유예

 

재판 결과, 의뢰인은 '단독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마약매매상이던 남자친구의 관계로 인해 수사 초기에 마약 거물급으로 오인받았던 점들을 양형으로 주장하여, 전체적인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재판 당일 석방이 되었습니다.

 

 

마약 단독투약 '무죄'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면 '단독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음이 ~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무죄'선고를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마약 매매, 불법 투약 사건 변론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마약 거물 매매상과 마약 단독 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면 '중형'의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재판 판결이 의뢰인에게 더없이 좋게 나와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마약 밀매, 매매, 불법 투약 등의 다양한 사건에서 '무죄','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를 뒷 받침할 합당한 증거제시와 이를 연결하는 재판부를 설득시킬 논리적인 변호사의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재판을 받으시는 경우, '마약 사건' 경험이 많은 로펌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매매와 마약 흡입, 투약 범죄의 경우 마약 근절이 어려워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범죄 사건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에 상황과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 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UMVefkTRs

https://www.youtube.com/watch?v=aMWOR_X0iWI

https://www.youtube.com/watch?v=ZXbIV1u04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