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해외 도박 상습도박죄 사건 처벌·형량 로펌 변호사 설명

 

#불법도박 #해외도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도박'을 생각하면 어떤 게임이 떠오르시나요? 돈을 걸고 하는 #사행성게임 에는 포커, 화투, 블랙잭, 바카라 등이 대표적인 게임이고, 더불어 최근 개발된 다양한 사이버·온라인 불법 게임도 다양합니다. 2022년 초 부터 유명인의 '불법 도박', '해외 도박'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유명인 해외도박 관련 사건과 함께 최근 변론을 맡았던 '온라인 상습 도박사건'과 '상습 도박죄' 형량과 처벌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주자아들 #원조걸그룹멤버 #상습도박죄

 

2022년 대선,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주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미디어에서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선후보 아들이 '상습도박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대 원조 아이돌 여성가수 S.E.S의 슈, 유수영 씨도 마카오 해외 원정도박, '상습도박죄'로 처벌받고 최근 근황이 소개되었는데, 역시 각종 미디어 채널을 집중시켰습니다.

 

 

불법도박 재판

 

대선후보와 가족이 엮인 사건들을 맡고 있는 '경기남부청'은 대선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불법도박'과 '성매매 의혹' 수사는 3월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 '슈'는 2016년~2018년 까지 마카오 등 해외도박을 수억 원 대 상습도박을 하여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기사는 아래 URL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9799

대선후보 사건 쥔 경기남부청 "선거 마친 뒤 본격적인 수사" - 경기일보

https://www.xportsnews.com/article/1535528

슈, 원정 도박 사과→日 소속사와도 계약 정리 [엑's 이슈]

 

 

 

불법 도박 행위자 법적 형량

'불법 도박'에 참여한 한 사람들은 어떤 법적을 받을까요? 형법 제246조에 '도박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상습도박 의뢰인

 

최근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상습도박죄 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 A 씨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해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엘리트로, 국내에 귀국하여 대기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자주 즐겼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바로 저희 로펌과 상담 후 수사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상습도박 변호사 변론 전략

 

의뢰인은 장기간 '해외 거주'를 하였고, 거주했던 국가는 온라인 도박이 '합헌'인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장기간 거주했던 의뢰인이 도박에 관해 #불법도박 에 대한 인지가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도박금액 이 과장이 되지 않았는데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이버 불법 도박에 대한 인지가 낮은 의뢰인

 

A 씨에게 '도박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권유하였으며, A 씨가 대기업 인재로 '벌금형 이상' 판결 시 회사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검사님께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변론 결과 '불기소', '기소유예'

 

변론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가 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판사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사건 검찰청 '불기소 이유통지서'입니다.

 

 

해외 · 국내 '도박 죄' 사건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도박 죄'관련 사건은 가담기간과 가담 경위 등이 양형 참작 사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불법 상습도박 사건'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는 '불법도박'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과 국내, 해외도박까지. 도박과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SNvWCYbWhU

https://www.youtube.com/watch?v=MAy1iMm30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