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짝퉁 가품 유통 판매자 상표법 위반 추징금 면제 변호사 사건

 

#명품짝퉁 파문으로 시작한 2022년 미디어 채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유튜브에서 주로 활동한 크리에이터 #프리지아 가 착용한 명품상품이 일명 짝퉁, 이미테이션 상품으로 밝혀지면서, 미디어에서 연일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하였습니다. 프리지아는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사과문을 밝히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 좋아하는 일은 어제 일이 아니죠! 오늘도 우연히 백화점 명품매장 오픈전에 줄을 서있는 사람들을 발견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하는 명품 모델이 언제 입고 될지 모른다면?', '명품 상품을 구매할 돈이 없다면?' #짝퉁상품 #레플리카 상품에 눈길이 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세관 12억 상당 명품 짝퉁 #밀수입 업체 2명 적발

 

최근 뉴스에서 '명품 가품'을 A급 상품 5000여 점을 2년 동안 중국에서 밀수입한 밀수입 업체 대표 2명을 적발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2억 상당이라고 하니, 많은 명품 짝퉁 상품이 우리나라에 유통된 것인데요. 이 상품은 짝퉁 도매업자가 '나까마'로 불리는 중국인 중개상인과 위챗을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서 반입했다고 합니다. 반입 된 상품은 '동대문'이나 온라인 '도매 앱'을 통해 소매업자들에게 유통해 주었다고 합니다.

※ 관련 뉴스 아래 URL 클릭하시면 확인 됩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49

서울세관, 12억 상당 중국산 짝퉁 의류·가방 밀수입업체 대표 2명 적발 - 세정일보

 

명품 짝퉁 판매 #상표법위반 특허청 조사 사건

 

최근 담당한 사건 중 특허청에서 수사를 시작하여, '명품 가품을 판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온라인에서 명품 '짝퉁'을 판매하였습니다. 주로 SNS나 카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소매 유통책으로 판매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인터넷에서 '명품 가품 판매' 웹 페이지를 보고 위장 구매를 한 소비자의 신고로 '특허청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한 일이었기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저희 로펌과 이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명품 짝퉁 판매 #상표법위반 특허청 조사 사건

 

 

최근 담당한 사건 중 특허청에서 수사를 시작하여, '명품 가품을 판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온라인에서 명품 '짝퉁'을 판매하였습니다. 주로 SNS나 카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소매 유통책으로 판매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인터넷에서 '명품 가품 판매' 웹 페이지를 보고 위장 구매를 한 소비자의 신고로 '특허청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한 일이었기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저희 로펌과 이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상표법 위반 형량 및 벌금

 

명품 짝퉁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 을 침해한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위반 수익금의 #추징

 

불법 명품 가품 상품 판매로, 상표법을 위반하여 얻은 수익금은 #추징금 으로 몰수 가능합니다. 초기 수사 때 의뢰인 A 씨가 수익금이 3,000만 원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검사 측에서 수익금 전액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3,000만 원이 구형된 상태였습니다.

 

 

'상표법 위반' 재판 변호사 변론

 

의뢰인은 범죄 초범이었고, 짝퉁 상품 소매 유통을 했기 때문에 벌금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의뢰인 스스로 수익이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추징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이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추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상표법위반 사건 변론 결과

 

재판 결과, 추징금 선고는 면제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 변호사 조언

 

이 사건처럼 '가품','짝퉁','레플리카' 상품을 유통하여 조사를 받는 일은 '어떤 사람', '주변 인물'의 신고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은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 이후엔 바로 검찰로 송치가 되므로 특허청 또는 세관의 조사가 있다면,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상표법 위반'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법 위반', '상표권 침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상표법 위반' 변론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qY1bd5VM_g

https://www.youtube.com/watch?v=jvQz6f9mEZ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