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품 짝퉁상품 판매자 상표법 위반 추징금 면제 변호사 사건

 

뷰티크리에이터 #프리지아 명품짝퉁 파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1월 부터 끊이지 않고 연일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여성들의 셀럽 송지아씨 명품 짝퉁 착용 사건. SNS에서는 '프리지아'라는 닉네임으로 더욱 유명한데요. 그녀가 입고 착용했던 명품 상품이 이미테이션, 즉 가품 상품으로 밝혀지면서, 프리지아는 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모든 활동을 접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명품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명품매장에서는 오픈시간부터 줄을 선 모습으로도 확인 가능한데요. 그런데 만약 '명품상품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다면?', '원하는 명품 모델을 사려고 했는데 매진되어, 언제 입고될지 모른다면?' 이러한 이유로 명품 가품 일명 #짝퉁상품 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판매되는 상품이 있어야 구매가능하겠죠? 최근 담당한 사건 중 '명품 가품 판매자'를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이미테이션상품 판매

 

의뢰인 A 씨는 명품 '가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였습니다. SNS, 카페 등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온라인에서 '명품 짝퉁 판매' 글을 보고 위장 구매를 한 소비자의 신고로 #특허청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처음 신고를 당한 일이었고, 초범이었기에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자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하여 사건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상표법 형량 및 벌금

 

명품 짝퉁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 을 침해한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 #추징

 

가품 상품 판매로, 상표법을 위반하여 얻은 수익금은 #추징금 으로 몰수가능합니다. 초기 수사 때 의뢰인 A 씨가 수익금이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기에, 검사 측에서 수익금 전액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3,000만 원이 구형된 상태였습니다.

 

 

#김서정변호사 변론

 

의뢰인은 범죄 초범이었고, 대량으로 명품 가품 상품을 체계적으로 유통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벌금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수익이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추징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이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추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을 꼼꼼히 반박하였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론 결과

 

변론 결과, 추징금 선고는 면제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상표법위반 변호사 조언

 

'상표법 위반' 사건은 특허청 또는 세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사건처럼 투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이후엔 바로 검찰로 송치가 되므로 특허청 또는 세관의 조사가 있다면,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생각하셔서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법 위반', '상표권 침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