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사설서버 프리서버 운영자 집행유예 변호사 로펌

 

#온라인게임 #유료아이템 #프리서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더 발전하고 있는 산업은 무엇일까요? <온라인게임 산업> 입니다. 사람이 교류하지 않고 1인 혼자 단독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은 계속 출시되고 있고, 인기 있는 게임은 다른 버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롤 #리니지 등과 같은 인기게임은 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하고 게임을 즐기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생겨난 것이 '프리서버' #불법서버 입니다. 최근 #불법게임서버 를 운영한 운영자를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프리서버 란?

 

'사설프리서버'는 '온라인 게임 서버'를 서비스사 #게임사 가 아닌 제3자가 허가 없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 유저 입장에서 보자면, 게임을 무료로 플레이하기 위해 구축하여, 이용하는 서버입니다. 이 서버로 인해 '정식 게임사'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인기 온라인게임 #리니지 #프리서버

 

의뢰인 A 씨는 인기 게임 '리니지' 게임업체 #엔씨소프트 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설 #리니지프리서버 를 운영하였습니다.

 

#광고배너 통해 게임 유입

 

해당 서버에 '리니지 자료실'이라는 공간을 만들었고, 게임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글 등을 게시할 수 있게 하였고, 각종 업체 광고주 들에게 #일정수익 을 배분받고, #광고배너 를 통해 업체에 접속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건 수사와 재판의 시작

 

의뢰인 A 씨는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항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동법 방조' 와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 혐의'입니다.

 

 

#김서정변호사 변론 전략 포인트

 

의뢰인의 수사 과정에서 #추징금 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을지, 의뢰인의 역할이 과장되지 않을지 중점을 두고 변론하였습니다.

 

 

사설서버 프리서버 운영자 변론결과

 

의뢰인 A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추징금은 실제 본인이 불법 서버를 운영해서 취득한 수익금이 선고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