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사건 범죄 형량 벌금 형사전문변호사 설명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여러 논의와 법 제정을 통해 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2년 1월 28일 법 시행이 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그동안의 범죄·사건 신고 내용과 법의 미흡한 점이 없는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 행위'와 형량과 벌금 등의 '법적 처벌'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관련 최신 뉴스

---

많은 분들이 '스토킹'을 이성 간에 집착, 원치 않는 메시지와 선물, 만남 요구등을 생각하시는데요. '스토킹'은 이성외에도 동성, 가족간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다르게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신 뉴스에서 형 · 아버지에게 협박문자를 '56'건을 보낸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 해당 뉴스는 URL 클릭하면 확인 됩니다.

https://www.inews24.com/view/1446488

 

#중범죄 로 간주되는 '스토킹 처벌법'

 

과거에는 '스토킹'을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가벼운 경범죄라고 취급하여 대부분 가벼운 벌금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이후부터는 '중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

 

어떤한 행동, 행위들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요?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렇게 5가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행위 입니다.

 

 

'스토킹 행위' 인정 시 #법적처벌 은?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등을 소지 및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스토킹 3단계 대응조치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에 출동한 즉시 #응급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 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응급조치>에 따라 피해자 신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긴급 응급조치>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3단계 <잠정조치>는 긴급 응급조치에 더하여 스토킹을 한 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 와 상담을

 

작은 오해가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작은 행동이 큰 '피해'로 남기도 합니다. '스토킹'관련 사건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으니, 어떤 사건보다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세요. 의뢰인의 시선에서 최선의 준비와 변론을 하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